2007년 새로 바뀐 관세환급 제도

 

2007년 새로 바뀐 관세환급 제도

□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소요량심사는 본부세관 환급심사부서로 일원화

□  김포세관을 환급지세관에서 제외

□  제조시설 미보유 제조업체 자동환급업체 지정시 임가공계약서 제출

□  제조장간 기납증.분증 발급절차 명료화

□  자율발급업체에 대한 매년 1회이상 점검

□  자율발급관세사는 신청서 및 소요량계산서류만 보관하고 돌려줌.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작성방법

   양도세액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품명,규격별로 관세등의 세종별로

   세액을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

①~ⓘ란 변동 없음

ⓙ란 : 절사가능하며 소숫점이하 기재시 소숫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통화단위는 금액뒤 괄호안에)

ⓚ란 : 세액합계

ⓛ~ⓞ란 : 품명 규격별 각 세종별 세액

     ※내국세 항목의 괄호안에는(특별소비세:1,주세:2,교통세:3)

ⓟ란 : 양도물품에 대한 각 세종별 총 세액 합계

ⓠⓡ란 : 변동없음

□  분할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작성방법

①~ⓙ란 : 변동없음

ⓚ란 : 절사가능하며 소숫점이하 기재시 소숫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통화단위는 금액뒤 괄호안에)

ⓛ란 : 세액합계

ⓜ~ⓟ란 : 품명 규격별 각 세종별 세액 기재

     ※내국세 항목의 괄호안에는(특별소비세:1,주세:2,교통세:3)

ⓠ란 : 금액에 콤마

ⓡ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등의 공급가격 기재

     다만 공급가격에 환급관련 세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순수 물품       대금만 기재하되 소숫점 이하는 절상

□  기납증 분증 정정 취하 승인신청시 기 발급증명서 제출 생략 

□  환급신청서등 처리기간 단축

  -  환급신청기관변경신청서 : 7일 →  1일

  -  평균세액증명서 : 3일 → 1일

  -  기납증 : 3일 → 1일

  -  분할증명서 : 3일 → 즉시

  -  자율발급업체지정신청서 : 7일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