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규제일몰제
그린빌나
2009. 1. 29. 14:19
규제일몰제(sunset Iaw)란 신설 및 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정한 뒤 기한이 끝나면 이를 자동폐기하는 제도로, 일몰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