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조건
INCOTERMS 2010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2011.1.1]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10으로 현재까지 7차례 수정·보완되어 왔음
● 인코텀즈 2010은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
●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함.
Ex)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1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
●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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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도조건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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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EXW |
Ex Works공장 인도조건 |
수출자(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체 수입자(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수입자가 적출국에서의 수출통관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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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 |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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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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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Free on Board본선 인도조건 |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일체의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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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CFR |
Cost and Freight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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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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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
Carriage Paid To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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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
Carriage, Insurance Paid to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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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DAT |
Delivered At Terminal터미널인도조건 |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체 수입자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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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
Delivered At Place장소인도조건 |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체 수입자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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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 |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체 수입자에게 인도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목적지에서의 수입통관절차 및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