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새 성장 동력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새 성장 동력이다”

한은, 교육 의료 복지 등 개방 통해 경쟁력 키워야

한국은행은 생산자 서비스부문을 비롯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은은 이로써 미래 한국경제를 위해선 통신, 금융보험, 광고 등 생산자서비스 업종은 전문화·대형화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료·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는 시장원리 도입과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 같은 분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정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며,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16일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을 통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생산 비중을 실증분석한 결과, 생산자서비스나 지식기반서비스의 비중 증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비스산업 낙후, 성장 가능성 더 높다 분석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국내 서비스생산의 GDP 비중은 1970년 44.7%에서 2005년 56.3%로 11.6%포인트 증가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제조업생산에 중간투입되는 생산자서비스 비중도 1980년 10.1%에서 2000년 14.2%로 소폭 증가했다. * 생산자서비스 :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기계장비 임대, 광고, 사업서비스, 방송 등. 반면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서비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5.1%에서 2005년 56.5%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산업 취업 비중도 2005년에는 1970년 34.3%에 비해 30.9%포인트 급상승한 65.2%를 기록했다. 한은 분석 결과, 국내 서비스 생산의 비중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히 진행돼 현재 서비스 생산의 GDP 비중이 선진국 보다 10~20%포인트 낮을 정도로 낙후돼 있다. 2003년 현재 미국의 경우 GDP에서 서비스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4%, 영국은 75.0%, 프랑스 73.6%, 일본 68.5%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특히 제조업 등 산업활동과의 연계성이나 생산자 서비스 비중이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조업생산에 대한 서비스 투입비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과 일본은 29.9%(1999년), 31.4%(2001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14.2%(2000년)로 낮았다. 고용 서비스화 역시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보다는 영세 자영업자 위주의 유통과 개인서비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1980년대 연평균 2.8%에서 1990년대에는 1.6%로 오히려 낮아지는 등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서비스화가 선진국보다 덜 진전된 우리 경제는 소비성 서비스산업 주도로 생산성과 산업연관도는 낮은 실정”이라며 “이는 그만큼 서비스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큼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전체 서비스산업 비중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지만 생산자서비스나 지식기반 서비스 증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선진국 사례에서 나타났다”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생산성 부문으로 서비스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시장원리와 개방으로 다양한 욕구 충족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지식기반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 경제는 생산적 서비스산업의 낙후 때문에 선진국보다 서비스화되지 못한 만큼 생산적 서비스가 새로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등 고생산성 부문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제조업 등 생산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통신, 금융보험, 광고,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 업종은 대형화·전문화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되, 전통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과다한 유통·개인서비스 부문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공공성 논리로 억제하기보다 시장원리 도입과 대외개방 등을 통해 충족시키고, 국내 관광서비스 인프라의 질적 확충 및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와 관광의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여행, 문화서비스 수요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김현정 과장은 “여행수지 적자는 교육과 의료와 많이 결부돼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방압력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의견 금융경제연구원 오정근 부원장은 "신성장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조용수 연구위원은 "금융·법률회계·경영컨설팅·디자인 등 기업경영 지원 성격의 서비스가 낙후돼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영관 부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서비스업 부진"이라며 " 한·미 FTA가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을 초래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경철 (kcsun@news.go.kr) | 등록일 : 200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