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7월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행정)  7월부터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들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살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상호저축은행과는 달리 여신만 취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저축은행 여신전문 출장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 세제.금융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철자 특례제 도입 =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 등이 배당, 이자, 주식 양도차익 등 투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례제 적용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제한된다. ▲방카슈랑스 확대 = 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 출장소 허용 = 증자요건 등을 기존 출장소의 50%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는 저축은행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가 8월부터 허용된다. ▲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 8월부터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80억원인 법인 대출액 한도를 폐지하고 개인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머니마켓펀드(MMF) 미래가격제도 실시 = 7월부터 법인 투자가들이 MMF를 매입할 때 과거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 외국법인 등의 채권등록발행 근거 마련 = 종전에는 외국법인 등의 외화표시채권은 등록대상 채권으로 미지정됐으나 앞으로는 '공사채등록법'상 등록대상 채권으로 지정된다.  증선위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 종전에는 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시장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의 직접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감사인은 종전처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실시된다. ▲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 완화 =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이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특정업종 또는 ABS 평가에 특화하는 경우 10인의 전문인력으로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 제재조치권자의 조정 =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등의 조치사항은 금감위가 직접 조치한다. ▲ 출국 내국인의 시내 면세점 국산품 구입 = 7월부터 출국 예정 내국인에게 시내 면세점 부설 국산품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 행정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돼 현행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계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구분이 사라진다. 대신 직무의 어려움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 분류된 '가-나-다-라-마' 5등급의 직무급에 따라 개별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해 자리가 주어지게 된다. 소속도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바뀌면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인사관리대상 이 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중앙행정기관 1-3급 실.국장급(일반직.별정직.계약직)과 외무직 뿐 아니라 부시장.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직무 및 교육파견 공무원 등 1천500여명이 편입된다. ▲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단순화 = 주민생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본청이나 읍.면.동의 복지와 고용, 보육, 주거 담당 조직과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 형태로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53개 시.군.구에 시범 실시된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접수 =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개정으로 7∼12월 보상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처벌 강화 =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한 자 뿐 아니라 대여해 준 자도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퍼온글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육군 사병 월급 온라인 지급…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식대와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 광주와 대전이 포함된다. 또 7월부터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개발 행위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되며, 상시근로자수 100~299명 사업장에 대해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이 같이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식대와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에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실거래가 및 입주계획 등을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택지 안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용지 가격평가 방법이 조성원가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1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또 출산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이 매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내달(7월)부터 육군 병사들의 월급이 온라인으로 지급되고 10월부터는 중대급 PC방인 사이버 지식정보방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내달 말부터는 문서로만 가능했던 운전면허 관련 사항 등 행정심판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처리과정과 결과도 조회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당시 해당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하고, 9월8일부터는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토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해자 및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00만 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하루 1시간 이상 정전이 되면 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고, 전국 주유소에서 의무적으로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섞은 혼합경유를 판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