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기사
7월10일 주요기사
그린빌나
2006. 7. 11. 11:18
| 2006.07.10 |
 [경향] 안보리 ‘北결의안’ 오늘밤 표결 [조선] 청와대 “北미사일 누구도
겨냥 안해” [중앙] 한국, 제재보다 대화 우선…미국, ‘5자’만으로도 제재 [한겨레] 일본의 ‘미소’ [국민/동아/한국] 전국에 태풍 위기경보 발령…태풍 서해안 상륙 초비상 [KBS/SBS] 내일 전국이 영향권 [MBC] 남부 호우···3명 사망 [서울] 압구정 10억대 105만원…목동 8억대는 120만원 [매경] “서울 아파트 재산세 이상하네” [세계] ‘부안사태’ 3년, 가정파탄·변절자로 낙인 친지와도 등돌린 채 살아 [한경] 자영업發 실업대란 우려된다 |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 힐 차관보 “6자회담땐 북·미 대화 가능/ 안보리 ‘北결의안’ 오늘밤 표결/ 청와대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 글 논란 ❏ 한미 FTA - 한미 FTA 2차 본협상 오늘 시작…저지 시위대 ‘범국민대회’ 충돌 우려 ❏ 부동산 - 탄력세율 영향 강남·비강남 재산세 ‘역전’/ 재건축 아파트 거래 끊겨 ❏ 경제 - 두바이油 69.50달러 또 사상최고/ 제조업 노동생산성 큰 폭 증가 ❏ 교육 - 저소득층 대학생 1만명 등록금 면제/ ‘교재 폭리’ EBS 또 값 인상 ❏ 주요 정책 - 병원 제왕절개율 공개한다/ 국토종합계획 건교부서 환경부로 이관 ❏ 일반기사 - 전국에 태풍 위기경보…오전 제주 거쳐 서해 진입…큰 피해 우려 ❏ 기타 주목할 기사 - 美, 기지 15곳 철수 통보…환경오염 치유문제 15일까지 합의 안될 때 |
 북한 미사일 발사 파장
□ 힐 미국무부 차관보 “6자회담땐
북.미 대화 가능”
○ [전신문/3TV] 지난주 방한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사흘 동안 반기문 외교부 장관,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과 연쇄 회동했다고 보도 - 힐 차관보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과 만난 뒤 “한.미.일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대응하고 있지만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3자 간에 조율해서 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비공식 6자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주목 -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장관급회담에서 미사일 및 6자회담 복귀 문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가감 없이 북측에 전달하고 필요한 사항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북한 미사일 문제의 외교적 해결 방안으로 ‘비공식 6자회담’이 급부상한 가운데 대화를 위한 남북, 북.중, 미.러 등 관련국들의 다각적 조율이 본격화 하고 있어 이번 주가 이번 사태의 연착륙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 - 지난주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가 BDA(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자산동결 등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BDA 은행 북한계좌 폐쇄 문제가 양자회담의 현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다고 보도 - [국민 등] 한.미는 대북제재와 6자회담 등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했지만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 강경조치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보도 - [동아/중앙] “한국 장관급회담 강행에 美 ‘동의’ 아닌 ‘이해’ 미국의 5자회담 추진에 韓 ‘우리는 6자 추구’” “한국 제재보다 대화 미국 ‘5자’만으로도 제재” 제목으로 보도 ○ [주요신문] 한.미 양국이 앞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이와 관련,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10일 방북,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 - [세계 등] “5자? 6자?… 한 정부 두 목소리” 등 제목으로 정부가 5자회담 개최 문제를 놓고 당국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 ○ [한국] 우다웨이 부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  □ 장관급회담 전망 및 정부
대응
○ [주요신문] 정부는 11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미사일 문제를 강도 높게 따지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 등을 집중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주요신문] 또 6자회담이 가닥을 잡을 때까지 비료 10만t 추가 지원과 쌀 50만t 제공 문제 협의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공식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 - [MBC/SBS]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미사일.6자회담 문제가 핵심 의제로 설정된 데 부담을 느껴 장관급회담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언 ○ [중앙] “정부, 불참 대비 ‘여론 물타기 하나” 제목으로 정부 당국자는 9일 “북한 측이 장관급회담에 오지 않을 상황도 정부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가 북한의 회담 불참 시 받을 여론의 집중포화를 우려해 물타기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 ○ [주요신문/SBS]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청와대 브리핑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란 글을 통해 정부의 ‘조용한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태도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에게 안보 차원의 위기가 아니며, 안보문제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써먹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공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 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 -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안보 불감증 때문”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 ○ [국민] “청와대 ‘안일한 안보관’ 우려 커진다” 제목으로 특히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사일을 더 발사할 수도 있다”고 거듭 경고한 상황에서 나온 청와대측 입장표명에 대해 “너무 안일하다”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부각보도 - [동아] 청와대의 반박 논리가 ‘제 논에 물 대기’ 식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 - [조선] “北미사일 누구도 겨냥 안해” 제목으로 노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와 관련해 북한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한 2004년 11월의 LA 발언과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며 1면톱 등으로 집중보도 ○ [조선] “쏠지 안쏠지 몰라 항로 안바꿨다” 제목으로 북한이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한 사실을 알고도 민간 항공기나 어선들에 항로변경을 지시를 안 한 사유에 대한 정부 설명의 앞뒤가 맞지 않아 이게 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사설, [국민] “한심하기 짝이 없는 청와대 안보관” [동아] “‘안보 無能’ 대통령의 침묵과 비서들의 궤변” [서울] “미사일 발사가 안보문제 아니라니” [세계2] “미사일 발사가 안보위기 아니라니” [조선] “변명이 변명을 낳은 청와대의 ‘전략적 침묵론’ [중앙]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의 안보 불감증” [한국2] “안보 걱정이 ‘독재시대의 망령’이라니” 등 게재 - [경향] “비공식 6자회담 성사되려면” [국민]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 전달해야” [세계] “북 미사일 대응 오락가락하는 정부” [중앙2] “장관급 회담 북 선전장 만들어선 안 돼” [한겨레] “외교적 해법이 최선의 ‘옵션’이다” [한국1] “미사일 위기, 이제 해법을 모색할 때다” 등 게재 □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 이르면
오늘 표결
○ [전신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여 중국, 러시아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고 보도 ○ [주요신문] 유엔 주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제재 결의안의 문구수정을 요구하거나, 고강도의 비난 문구를 담는 대신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자고 제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언 - [경향 등]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북한이 이를 ‘전쟁행위’로 간주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일이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대북 ‘해상봉쇄’에 나설 수도 있어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 한미 FTA
□ 한미 FTA 오늘 2차
협상
○ [전신문/3TV] 한국과 미국 간 FTA 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고 보도 - 2차 협상에선 탐색전 성격이었던 1차 협상과 달리 두 나라는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품목별 관세철폐나 인하 수준을 결정하는 상품 양허(개방허용)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심집중 ○ [주요신문/3TV] “韓, 쌀보호.반덤핑요건 강화 주력” 등 제목으로 정부는 국민정서와 직결되는 쌀만큼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키는 한편,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섬유와 무역구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에 공세를 편다는 계획이라고 전언 - “美, 농산물.의약품.자동차 강공 채비” 등 제목으로 미국은 상품 부문 양허안은 농산물 분야부터 우선 교환하자고 요구하는 한편, 의약품과 자동차.공공분야.정보통신.우체국보험 등에서 공세적 태도를 취할 전망이라고 보도 ○ [주요신문] 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 수석대표는 “모든 이슈가 다 쟁점이지만 쌀 개방에 대해 한국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쌀 개방문제 역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 사설, [서울] “한미 FTA 반대가 능사 아니다” [한국] “반대운동만 거센 한미 FTA 2차 협상” 등 게재 - [한겨레] “한미 FTA 2차 협상, 결렬도 불사해야” 게재 - [동아] “정부 意志 시험하는 한미 FTA 반대 ‘총궐기’” [세계] “한미 FTA, 반대시위가 능사인가” [조선] “정권 親衛세력이 FTA 반대에 앞장서니” [중앙] “한미 FTA, 대내 합의가 중요하다” 등 게재 - [경향] “한미 FTA 반대는 ‘일부 단체의 시위’?” 게재 □ FTA 반대시위
본격화
○ [주요신문/3TV]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0일 협상 장소인 신라호텔 앞에서 시국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12일 광화문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계획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목 - 민주노총은 12일 총파업키로 하고 한국노총도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노동계는 반대 투쟁 동력을 집중키로 했으며, 농민들도 대회 참여를 위해 상경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 ○ [주요신문] 정부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6개 관계부처 장관 명의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도 집회장소와 협상장 주변에 전.의경 100여개 중대, 2만여명을 배치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보도 □ 정부, 대국민 설득
소홀했다
○ [중앙] “한미 FTA…피해는 잘 보이고 이익은 안 보여” 제목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국제정책대학원과 중앙일보가 최근 수도권 대학.대학원생 178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응답자 65.7%(117명)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전문가 찬반 토론을 본 뒤 이 응답은 41%(73명)으로 줄었다고 보도 - 이런 결과는 정부가 한미 FTA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협상 초기에 대국민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 □ 여론조사
○ [MBC] MBC 여론조사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정부의 韓美 FTA에 대한 사전준비는 잘못한다는 평가가 73%로 대부분이었고, 협정문 초안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 FTA 찬반 : 찬성 43.5%, 반대 45.4% △FTA 필요성 : 국익 차원에서 필요 66.5%, 불필요 27.9% △정부 사전준비 : 잘못함 73%, 잘함 16.9% 등 □ 문화주권 ‘희생양’ 삼을 순
없다
○ [경향] 한미 FTA 협상의 17개 분과 가운데 미국이 가장 집착하는 것은 특허법.저작권법 문제 등을 다루는 지적재산권 분과인 데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은 논란의 무풍지대로 사회적 공감대나 국민적 관심사로부터 동떨어져 있어 ‘버리는 카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기획기사를 집중게재 □ 방송.인터넷
기획보도
○ [MBC] “FTA 해외에서 배운다 - 관건은 협상력” 연속기획으로 칠레 경제에 먹구름을 가져온 잘못된 협상과 부족한 협상력이 얼마나 큰 화를 남겼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부각 - 잘못된 협상 사례로, △미국의 반덤핑 제재 남발에 대한 규제장치마련 실패 △지적재산권.특허 등에서 美 요구 모두 수용했지만, 미국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도 얻지 못한 점 △FTA 선결조건으로 외환예치제도를 폐지한 것 등 지적 ○ [SBS] “협상이 코앞인데…” 제목으로 2차 협상을 코앞에 두고도 거세지는 찬반 대립과 협상단의 불안한 준비과정은 협상결과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보도 - 뒤늦은 대국민 설득에 협상단의 핵심 멤버들이 직접 나서다보니 차분한 협상준비는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라고 지적 ○ [프레시안] “한명숙 총리, 도대체 아는게 뭔가” 제목으로 7일 한 총리-FTA 반대전문가 회동 당시 한 총리가 참석자 면면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현안인식 부족을 드러냈다며 노 대통령과 한 총리가 어떤 채널로 보고받고 어떤 결과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 ○ [오마이뉴스] “멕시코, '마킬라도라 신화'의 거품” [한미 FTA의 음모와 위험②] 정태인씨 인권연대 ‘수요대화모임’ 강의 지상중계. △NAFTA로 몰락하는 멕시코 농민, 공공 서비스도 붕괴 △FTA는 미국의 어거지 관철 협정, 사법권 침해 및 안보위협 우려 등 주장 부동산
□ 선심성 재산세 깍아주기
논란
○ [전신문] “‘재산세 역전’ 속출” 등 제목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서울시민의 재산세 부담액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2차 아파트 47평형의 주택 공시가격은 9억4000만원으로 올해 재산세는 169만1190원이었으나, 강남구의 재산세 50% 인하 조치로 105만2500원을 납부만 하게 된 반면, 같은 평형으로 공시가격이 7억9300만원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경우 탄력세율이 30%가 적용돼 120만5750원을 내야 한다고 보도 - 서울시 자치구의 선심성 재산세 깎아주기에 따라 비싼 아파트가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 ○ [서울] 비싼집 소유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역전현상으로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보도 ○ [조선] “집값 비슷… 재산세는 2배” 제목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인 경우는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10%로, 6억원 이상이면 50%로 차별해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전후의 아파트 재산세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  [] I “재산세
역전” 등의 보도내용은 부동산 투기대책의 대상이 되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으로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제도의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공시가격 6억원이상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부과과정에서 역전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과정에서 탄력세율로 깍아준 재산세의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재산세 부담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등록일: 07.10 10:48 등록일: 07.10 20:49   (지방세제팀 심영택 팀원) [] I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개선계획과 재산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설명자료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07.10 19:43 등록일: 07.10 21:00 
(지방세제팀 심영택 팀원) □ 재건축 시장 침체
본격화
○ [주요신문] “강남 재건축 거래 끊겼다” 등 제목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비롯해 8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9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등 정부의 개건축 규제가 강화 되는데다 비수기가 겹치면서 재건축시장 침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 -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올 초 최고점 대비 최대 2억원이나 떨어진 급매물조차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언 ○ [경향] 9일 서울 20개 지역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 신청건수를 확인한 결과,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부동산거래 건수는 지난 5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서대문.용산.동대문구 등은 강북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거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아파트값 떨어지자 주가 되레 급락
○ [동아] “부동산 시장 잡으면 증시 살아난다더니…” 제목으로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은 억제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즉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을 분리해 대응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정부 의지와 달리 올해 들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부각  [] I
주가는 유가, 환율 등 대외 여건, 기업의 경영실적, 거시경제상황, 자산선택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변화 등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와 외국 투자자의 전 세계적인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 조정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권제도과 이석란사무관) 등록일: 07.10 19:20  (홍보관리팀 재정경제부 팀장) 경제
□ 두바이油 70弗 육박 사상최고 또
경신
○ [주요신문] 지난 7일 거래된 중산산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0.11달러 오른 배럴당 69.50달러를 기록, 이틀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며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했다고 보도 □ 상반기 임금인상률
5.2%
○ [주요신문] 노동부에 따르면 1.6월 100명 이상 6330개 기업 중 임금교섭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은 5.2%로 2003년 6.7%를 기록한 이후 2004년 5.4%, 2005년 4.7% 등으로 계속 하락하다 3년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고 보도 □ 제조업 노동생산성 큰 폭
증가
○ [주요신문] 산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9일 “올해 1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산출량/노동투입량) 지수는 148.5로 지난해 1분기(133.9)보다 10.9% 늘어 지난해 4분기(13.1%)에 이어 2분기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고 보도 - 산업별로 정보기술(IT)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1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非IT 부문은 5.4% 증가에 그쳐 두 부문간 생산성 격차가 12.3%로 작년 동기(11.1%)에 비해 더욱 벌어졌다고 보도 □ 올 취업자 月평균 8만명
감소
○ [한국] 재경부에 따르면 올 1∼5월 제조업 분야의 월평균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이는 같은 기간 제조업의 산업생산은 급격히 증가했는데도 고용은 뚝 떨어져 ‘생산-고용’의 괴리가 더욱 벌어졌다고 지적 교육
□ 저소득층 대학생 10만명
2학기부터 등록금 면제
○ [주요신문] 교육부는 9일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올 2학기부터 전체 대학생의 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10만여명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 ‘교재 폭리’ EBS 특강 교재
값 또 인상
○ [주요신문] EBS가 지난달 9일 원가보다 최대 5배나 높게 교재비를 책정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은 지 불과 한달 여만에 올 여름방학 대입 수능 특강 교재비를 22% 올려, 교재비 인하를 기대하던 학부모와 학생.교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언 ○ 사설, [서울] “폭리 지탄 받고도 교재값 올린 EBS” 게재 □ 7차 교육과정 따르는 ‘외고’ 없다
○ [한겨레]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3월 실태 조사해 교육부에 낸 자료를 보면, 전국 외국어고 가운데 설립 취지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과를 늘려 운영하도록 한 교육과정을 지키는 학교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1면 주요기사로 보도 [] I
<한겨레> "7차 교육과정 따르는 외고 없다" 제하의 기사중 외고에서 전문교과 최소 이수단위인 82단위를 실제 시간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설립목적에 부응한 충실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할 계획입니다. (초중등교육정책과 노현정 연구사, 교육과정정책과 김태운연구사) 등록일: 07.10 13:44
□ 학생 1인당 年 교육비 한국
‘제자리’ 선진국 ‘줄달음’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해방 60년을 맞아 ‘한국 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 교육에서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73년 3308달러에서 2002년 3553달러로 거의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 - 반면 1997년 당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2002년 현재 각 4537달러, 5110달러, 5033달러로 1000∼2000달러씩 올라 대조를 이뤘다고 보도 □ 고액 논술과외
특별단속
○ [조선] 교육부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5일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불법 고액 논술과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보도. 오는 13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수시1학기 모집을 전후해 고액논술 및 면접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 70점 못 받으면 교사자격증
안준다?
○ [한국]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가 최근 성적이 나쁜 교대.사대생은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양성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교대와 사대생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등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14일 열리는 혁신위 본회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보도 주요 정책
□ “의료기관 제왕절개 분만율
공개”
○ [주요신문]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관계자는 9일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병원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의 항생재,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한데 이어 제왕절개 분만율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국토종합계획 건교부서 환경부로
이관
○ [서울] “국정기조 개발서 보존으로” 제목으로 대통령자문 지속발전위원회가 오는 13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환경보전계획의 통제 아래 국토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해외동포 국내 유학생 부모에
취업비자 준다
○ [경향] 법무부와 교육부는 중국 등 해외 동포 유학생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최장 5년간 국내에 체류해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보도 □ 정부, 5人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방침
○ [한경] “자영업發 실업대란 우려된다” 제목으로 노동부가 내년 중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은 사실상 종업원을 내쫓거나 아예 채용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1면톱 등으로 보도 [] I
1. 정부는 조만간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노동부장관)를 개최하여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 방안을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도와는 달리 4인이하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시기는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힙니다. 2. 정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은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 생계형 자영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사업장 자체도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시급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 시행방안을 검토하려고 하며, 구체적 시행시기는 적용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다양한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도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시기는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힙니다. 노동부 근로기준팀 권병희 사무관(503-9742) 등록일: 07.10 16:32 (정책홍보 노동부 ) □ 갈등관리 시스템이 없다
○ [세계] “가정파탄.변절자로 낙인…친지와도 등돌린 채 살아” 제목으로 2003.2004년 벌어졌던 부안사태 이후 위도 주민을 비롯한 상당수 부안군민은 가정이 파탄됐거나 이웃간 갈등을 겪고 있으며, 특히 반대시위에 적극 가담했다 구속됐던 43명 대부분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1면톱 등으로 보도 - 이는 정부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지역사회가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 일반기사
□ 오늘 전국 태풍
영향권
○ [전신문/3TV] 장마전선에 이어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의 북상으로 9일 밤부터 제주와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고 보도 - 기상청은 “에위니아가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빠른 속도로 북진,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통해 서해로 진입한 뒤 10일 밤에는 백령도 남남동쪽 150km까지 북상하면서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보도 -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태풍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낮 12시 전국 일원에 위기경보 ‘주의(Yellow)’를 발령했고, 또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설치해 출입을 사전에 통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3TV] “‘매미’보다 더 무서운 놈이 온다” 등 제목으로 태풍 에위니아는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hPa)로 규모면에서 수조원의 피해를 낸 매미와 루사를 능가하는 데다 우리나라 서해를 따라 북상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염려된다고 우려 - “벌써 사망.실종 10명…농경지 침수.산사태 잇따라” 등 제목으로 제주도를 비롯해 태풍의 간접영향권에 든 남부지방에선 5명이 사망.실종되고 곳곳에서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이재민이 속출했다고 보도 ○ 사설, [국민] “태풍 피해 철저히 대비하자” 게재 □ 올 여름 해외여행 사상최대 될
듯
○ [조선 등] “미어터지는 출국” 등 제목으로 휴가철이 시작되기도 전인 9일 인천공항은 8만1200여명의 승객들이 출국을 하느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 올 여름 해외관광객 수는 단군 이래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 - 해외 신용카드 이용액수도 사상 최대를 연일 경신하고 있어 올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수가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한 10억5000만달러로 작년보다 32.4%나 증가했다고 보도 □ 세계는 지금 생물자원
전쟁중
○ [동아] “한우(韓牛) 유전자 정보 ‘나 몰라라’…와규(和牛) 정부가 암호 해독.관리” 제목으로 일본 정부는 와규의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한우 유전자 정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등 생물소재의 확보와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고 보도 - 국내에서 소비되는 장미.딸기.양상추 종자는 대부분 외국산이며, 폐수를 처리할 때 오염물질 분해를 위해 넣는 미생물조차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 □ 독도 영유권 분쟁 미국이 불씨
남겼다
○ [한겨레] 워싱턴 인근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보관된 국무부 비밀해제 문건을 살려보면, 1945년 종전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까지 미국의 변화무쌍하고 모호한 태도가 독도분쟁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보도 - ‘한국령→일본령→누락…’ 등으로 태도가 바뀐 데엔 일본의 로비와 함께, 한국 독립운동 성과에 대한 미국 쪽의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 기타 주목할 기사
□ 美, 기지 15곳서 철수
통보
○ [조선] 주한미군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가 한.미 간에 이견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이 문제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님블 등 반환 예정 기지 15곳에서 완전 철수하겠다고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 - 사설, [한겨레] “미군기지 오염치유와 한.미 동맹은 별개다” 게재 □ 개성공단 ‘냄비 게이트’
○ [조선] 개성공단 1호 제품인 ‘개성냄비’가 출시된 2004년 말 최고급 냄비세트들이 남한에서 별도로 제작돼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상납용으로 제공됐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고 보도 - 개성냄비 제조업체인 소노코쿠진웨어는 냄비세트 외에도 자동차와 고급 양주, 의약품, 달러 등을 북측 인사들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밝혀진 이 회사가 북한 간부들에게는 ‘뇌물’까지 줬다는 도덕적 비난과 함께 실정법 위반 논란도 예상된다고 보도 □ 산자부, 바이오디젤 시판 뭐가
급해서…
○ [세계] 이달부터 판매된 바이오디젤 경유 BD5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석유제품 품질기준을 정할 때 환경부와 사전 협의토록 한 관련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BD5 보급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 I ㅇ
우리부는 작년 연말 품질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때,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ㅇ 우리부는 ‘05년 11월 18일 환경부에 고시개정 관련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12월 1일 우리부 공문에 대한 답신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외에도 개별협의, 공청회 등에서 두 부처간에 의견교환 기회가 있었으며 ‘05.12.30일 고시개정시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ㅇ그러므로, 바이오디젤 보급관련 고시개정시, 환경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세계일보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 (석유산업팀, 최정식 사무관 2110-5453) 등록일: 07.10 16:55 (정책홍보 산업자원부 ) □ 중국동포 1만4000여명 작년
‘대한민국 국민’ 변신 ○ [국민] “국적 관리 허술…탈법 판친다” 제목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한해에 1만명을 넘어섰지만, 이 과정에서 허술한 국적 취득 절차를 이용한 탈.불법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 불법 국적 취득이 만연한데는 정당한 신청인지를 가릴 인력 부족도 한몫 한다고 문제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