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부대책] 2013년까지 농업·농촌 119조원 지원

[한미FTA 정부대책] 2013년까지 농업·농촌 119조원 지원

한·미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까지 119조 원이 지원된다. 재정으로 마련되는 이 자금은 품목별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보전, 농촌복지, 지역개발 지원 등에 쓰여진다. ◆ 농민들 형편에 따른 맞춤식 대책 정부는 시장개방에 적응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구분,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개방에 적응할 수 있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농정예산에서 직접지불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13.6%에서 올해 23.6%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전업농의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제, 농지은행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제의 대상을 올해 7개 품목에서 앞으로 농업시설, 가축 등까지로 늘려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농업인들의 부채상환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입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2010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농업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권역별로 1곳씩 농업특화창업보육센터를 세워 전업농과 농업법인이 중소기업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반면 시장개방에 적응하기 힘든 고령·중소농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등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또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생활비를 받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도 검토된다. ◆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자 시장개방으로 저가의 농산물이 몰려오면 일정부분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예컨대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수출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국내 품종 보급률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신품종을 연구개발하면 과도한 로열티 지급을 막을 수 있고, 수입개방에도 대응할 수 있다. 품목별 국산품종 점유율은 △식량작물 95% △채소 90% △특용작물 80% 인데 비해 과수와 화훼는 각각 20%, 5%에 불과하다. 특히 산지-소비지 유통망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1사1촌사업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농산물 유통과정 혁신에 주력키로 했다. 이처럼 도농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도농교류촉진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농촌의 주거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개량, 신축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이밖에 현재 젊은 농업인과 불량주택에 사는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재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2013년까지 119조원 지원 정부는 한·미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2004∼2013년까지 총 10년 동안 119조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자금은 △농업체질강화 △농업생산기반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등에 사용된다. 연도별 지원액 규모는 2004년 8조 8,000억 원에서 2008년 10조 9,000억 원으로 연 평균 7.3%씩 늘다가 후반기 5년은 연평균 3.6%씩 증가하게 된다.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인 초반기에 많이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더(DDA), 한·미FTA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종합대책(119조 원 계획 포함)을 연말까지 점검, 조정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미FTA  협상시 정부는 특히 쌀이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04년 기준, 농업생산액의 27.6%, 농업소득의 49.9%)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미국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축산물, 과일 중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다양한 양허전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협상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취재:신현기(nollst@allim.go.kr) | 등록일 : 200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