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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8

[경향] 강원도 집중피해 악순환…호우지역 특성 무시 ‘난개발’ 탓 [서울/세계] 오늘 출근길 ‘교통대란’ 우려 [조선] 침수 양평동 주민 “집단 소송” [중앙] 동강에 댐이 있었더라면…  [KBS] 무너지고 잠기고 [MBC] 찢기고 할퀴고···참혹한 상처  [SBS] 수마가 할퀸 중부 [국민] 임채정 국회의장 개헌론 제기, 소신인가 與 속내 반영인가 [동아] 미, 일, G8 등 국제사회 대북 압박 수위 높인다 [한겨레] 미군기지 4곳 추가인수 숨겼다…국방부 축소발표 의혹 [한국] 한나라당 의원 100명 ‘새 지도부’ 설문…“도로 민정당·親朴” 46% “무난” 45% [매경] 건설노조 등 노동계 하투 심상찮다 [한경] 불법파업 ‘空권력’이 키운다

❏ 집중 호우 피해 - 정부, 강원 인제 평창 등 10여 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침 ❏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 미·일 대북 추가제재 가시화/ 북·중 관계 냉각 조짐 ❏ 한미FTA - 청와대·여권, FTA 갈등 수습에 적극 행보 ❏ 경제/부동산  - 권오규 경제팀 출범/ 농산물 값 폭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 전문건설노조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파업  - 농성 이탈자 증가, 교섭은 교착상태 ❏ 주요 정책 - 수도권 광역철도 5개노선 도입/ 독립운동가 후손 33명 특별귀화 ❏ 일반기사  - 비리혐의 법조공무원 징계 강화/ 한노총·경총, ‘노사발전재단’ 내년 출범 ❏ 기타 주목할 기사  - 직장인 산모 보건소 이용 불편/ 미군기지 4곳 추가 인수 숨겼다

집중 호우 피해 □ 전국 피해 ○ [전신문/3TV] 14일 중부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17일 충청, 영호남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5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1168세대 290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1571㏊가 유실 또는 매몰되고 6336㏊가 침수됐다고 보도   ○ [주요신문/3TV] 범람 위기를 맞았던 남한강과 동강 유역은 수위가 점차 낮아져 17일 오전 경기도 여주의 홍수경보가 홍수주의보로 약화되는 등 안정세를 찾았지만,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낙동강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남부지방의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도   ○ [주요신문/3TV] “서울 간선도로 10곳 침수, 출근길 교통대란 예고” 등 제목으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곳곳의 도로가 통제돼 18일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 □ 정부 대책 ○ [전신문/3TV] 정부가 큰 피해를 본 강원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등과 태풍 ‘에위니아’로 타격을 입은 경남 진주시 의령군 고성군 등 10여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키로 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3TV] 정부가 피해 농가에 연리 3%로 500~1000만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엔 최고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서주기로 했고,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특별 세제지원안을 마련했다고 보도   -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집중호우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복구예산 신속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안양천 둑 유실 사태를 인재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보도   - [동아] 대규모 자연재해 때 정부가 지원하는 예비비가 단순한 절차 문제로 지연 배정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동아] “물난리 뒤끝, 다목적 댐이 아쉽다” 제목으로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로 10년 동안 1억t 이상 댐이 착공된 일 조차 없다면서, 홍수 방지를 위해 3억t 이상 규모의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를 부각   - [중앙] “동강에 댐이 있었더라면…” 제목으로 소양강댐.화천댐 등 이 방파제 역할을 해준 북한강 수계는 큰 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지만, 충주댐 하나에 의존하는 경기도 여주, 강원도 영월 등 남한강 수계는 물난리 공포에 떨었다면서 댐 건설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분석을 1면톱으로 부각   ○ [한겨레] 수해 복구비가 치수사업비의 4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기상상황’까지 가정해서 설계하는 책임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무시당하는 대피령” 제목으로 서울 양평과 강원도 영월에서 주민들이 관청의 대피명령에 따르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고, 영월군청은 대피주민 수를 늘려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보도   ○ [한국] “덮친 데 또 덮치지만 방재대책은 ‘땜질뿐’” 제목으로 정부가 바뀐 기후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십년 전 ‘장마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방중심 재해대책 전환과 열악한 지자체 재정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오마이뉴스] “산사태.낙석 예방비용 해마다 줄었다” 제목으로 SOC 예산감소로 건교부 절토사면 정비계획(2003년)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진단비용 문제로 공사초기 진단을 여러 차례 실시하지 못한 측면도 크다며 공사 초기 철저한 준비.점검 필요성 강조   ○ [MBC/SBS] “산사태 못 막나” 등 제목으로 도로공사는 산사태가 천재지변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지만 절개지 기초공사 부실, 주변 기초공사 부실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각 지역 피해 상황 ○ 강원, [주요신문/3TV] “빗물 생쌀로 3일째 연명 ‘살려주세요’” “눈물 글썽이며 ‘빗물밥’ 꾸역꾸역” 등 제목으로 강원 인제, 평창 인근 피해지역 르포를 게재   - 휴가철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로 올 여름 강원지역 피서 경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라고 보도   - [경향] “호우지역 특성 무시 ‘난개발’” 제목으로 강원도에 집중피해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①무분별한 펜션 등 건립으로 하천폭 축소 ②마구잡이 도로개설로 홍수 때 ‘물길’ ③허술한 구호시스템 등이라고 지적   - [서울] 관할 방재당국의 대응이 허술했고,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도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   ○ 서울, [주요신문/3TV] “분노의 양평동 ‘부실 제방공사 손배소’” “복구 두달만에 터진 안양천 둑…인재냐 천재냐” 등 제목으로 양평동 주민들과 상가입주 상인들은 부실 복구공사 때문에 안양천이 붕괴됐다며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와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   - [경향] “삼성물산 손댄 공사마다 ‘人災구설’” 제목으로 정발산역 침수와 안양천 둑 유실 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한 공사마다 인재성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 [조선] 안양천 제방의 흙다지기와 防水파일 공사가 모두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집단손배소가 제기될 경우 주민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   - [세계] 서울지하철이 안전은 뒷전인 채 공기를 맞추려 무리한 공사를 하면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잇따라 침수되고 있다고 보도   - [KBS] 대피명령 늑장 발령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남부지방, [주요신문/3TV] “‘물폭탄’ 이번엔 남부지방 비상” 등 제목으로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호남, 영남 등 남부지역에 비상이 걸렸고, 금강 대청댐이 홍수위에 근접하고 있고 무주, 진안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져 전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 □ 사설/ 칼럼 ○ 사설, [국민1] “수재 복구.이재민 지원 신속하게” [국민2] “고속도로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기에” [세계] “수해복구, 전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겨레] “‘땜질식 방재’로는 ‘인재’ 못막는다” [한국] “이 엄청난 수해, 폭우 탓만 하면 안된다”   - [동아] “‘환경 극단주의’에 눌려 10년간 큰 댐 못 지은 나라” [중앙] “추가적 댐 건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 [조선] “홍수 ‘人災’, 반드시 가려내 책임 물어야”   ○ 칼럼, [국민-현장기자] “양평동 침수 또 인재” [조선-기자수첩] “재난 키운 공무원” [한국-기자의눈] “또 ‘설마” 하다가…”   - [동아-기자의눈] “문화재 피해…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 미.일 추가제재 가시화 ○ [주요신문/3TV]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지 않으면 추가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미 이뤄진 안보리 결의 외에 현재 진행 중인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일본 정부도 북한에 대한 현금송금 금지, 금융자산 동결 등의 추가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 언론들이 보도했다고 전언   - [동아] 미국이 PSI활동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는 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보도   - [한국]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군사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   ○ [조선] “ARF도 북 비난 성명 채택할 듯” 제목으로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각료회의에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북.중 관계 냉각 조짐 ○ [주요신문]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연이은 대북 설득 실패, 마카오은행 계좌동결 등으로 서로 불신을 키워오던 북.중 관계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도   - [경향] 양국 관계는 북한의 향후 행보에 따라 일시적 냉각기는 맞겠지만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   - [국민/조선] “북.중, 혈맹에서 보통관계로” 등 제목으로 북.중 관계가 혈맹에서 ‘보통’ 관계로 재조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동아] “中, 北 손놓고 美 손잡아…미사일 정국 실리챙기기” 제목으로 미.중 관계가 한시적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이런 우호관계를 통해 환율 조작, 인권문제 등에 대해 당분간 자유로워질 것을 기대하는 눈치라고 보도   - [중앙] “중국 믿을 수 없다” 제목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미국 인사에게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중 동맹관계 균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 □ G8 정상, 유엔 안보리 결의안 환영 ○ [주요신문] G8 정상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환영하고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를 촉구했다고 보도   - G8 정상회의에 참석한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진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경향] “G8 업은 美, 목소리 더 커진다” 제목으로 보도 □ 기타 및 사설 ○ [조선] “대포동 2호에 핵탄두 실을 수 있다면, 한반도 위기 현실로” 제목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탄두가 결합될 경우 한반도는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이고, 미국의 선제 폭격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 [중앙] “나홀로 길 가는 한국, 장관급회담 조기 재개” 제목으로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로 직접 6자회담 복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조기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조선] “최대사정 4000km 신형일수도” 제목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6발의 미사일 가운데에 사정거리 2500`4000km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결과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KBS] “북한은 왜?” 연속기획으로 북한은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또 김정일 위원장은 왜 이렇게 강경일변도로 가고 있는지를 진단   - “절박한 직접 대화①” 제목으로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감수하면서 벼랑끝 전술을 선택한 것은 미국과의 직접대화가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외교라인 중 어느 쪽의 조언을 중시할지가 향후 북한 대응의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   ○ 사설, [동아] “유엔 무대 뒤의 노무현, 부시, 고이즈미” [서울] “미.일 대북제재 신중히 추진해야” [세계] “북, 유엔 제재 오판 말라” 등 게재 한미 FTA □ 여권 FTA 갈등 수습에 적극 행보 ○ [서울] 청와대는 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 국회, 이해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미FTA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에 나설 ‘국내협상팀’을 발족하고, 열린우리당은 한미FTA 협상과 경제정책 기조 등에 대해 당내에서 표출되는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당의 입장을 정리해 주중 ‘비상대책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보도 □ 경제주권 지킬 수 있나 ○ [경향] FTA를 통한 자본시장 완전 개방은 외국 투기자본의 공세에 취약점이 노출된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종속’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등 한미FTA 논란이 ‘시장개방’ 차원을 넘어 ‘경제주권’과 직결된 민감한 현안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   - 한미FTA가 국내 금융.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 16명중 13명은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 □ 한미FTA 추진 배경 ○ [동아] 한미FTA 추진 반대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것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협상 추진을 결정한 정부책임이 크지만, 우리나라가 한미FTA 추진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 도약의 중요 발판을 마련하리라는 데 많은 경제통상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보도   - △‘중국 견제’라는 한미간 전략적 이해 △‘수출위주 성장’ 한계로 서비스업 체질 강화 계기 △지난해 APEC회의서 정상간 교감 등이 한미FTA 추진 배경이라고 보도 □ 방송.인터넷 기획보도 ○ [KBS] “양허안 틀 마련” 제목으로 한국 협상단은 2차 협상을 통해 본격적인 양허안 교환과 유보안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   - 상품무역 분과에서 우리측 입장이 반영된 5단계 개방안이 관철돼 민감품목 보호의 기틀 마련했다고 보도 ○ [SBS] “상대가 너무 강하다” 제목으로 장하준 英 캠브리지대학 교수 TV칼럼 보도. 경쟁을 통한 성장은 기본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기초체력이 부족한 농업.서비스업 분야 무조건 개방은 위험하다고 지적   - 또한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정하는 데 매우 능한 나라라며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허황된 자신감을 경계할 것을 당부 ○ [프레시안] “멕시코 사례에 대한 재경부의 ‘공부 부족’-[멕시코 논쟁⑥]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정부’ 소송” 제목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관련 현지 취재로 메탈클래드 소송 사례에 대한 재경부 입장 반박   - △재경부, 멕시코 주정부가 멕시코 기업 코데린에 폐기물 매립시설 건축을 허가했고 메탈클래드가 코데린 정식인수 주장↔멕시코 주정부는 코데린에 폐기물 ‘매립시설’ 아닌 ‘하치장’ 설립 허가했으나 코데린이 매탈클래드에 회사를 매각 △재경부, 멕시코 국내법상 폐기물 시설운영은 연방정부 권한↔정부 주장은 비밀주의 재판으로 악명높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유권해석이었을 뿐 재심에서 잘못된 해석으로 판결   - 미 환경단체들도 NAFTA 체결 당시 양국 환경보호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NAFTA 발표 이후 환경 관련 조항들이 화려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보도 경제/부동산 □ 권오규 경제팀 출범 ○ [중앙/한국] 18일 취임하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새 경제팀은 기존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정부와 시장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도   - 추락하는 성장동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바닥으로 치닫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체감경기를 되살리는 해법을 가시적으로 내놔야 하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한미FTA, 출자총액제도나 수도권규제 등의 손실 등이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라고 보도   - [서울-사설] “고유가 속에 출범하는 권오규 경제팀” 게재 □ 취업자 통계 발표 ○ [주요신문]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이상 취업자수가 통계 작성이후 처음으로 30대와 40대 취업자를 추월, 전체의 27.7%에 이르러 생산현장을 포함하여 취업 현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 [조선] “나이드는 제조업” 제목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50대로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보도 □ 농산물 값 폭등 ○ [주요신문/3TV] 폭우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유실 등으로 수송에도 차질이 생겨 배추값이 3배로 치솟는 등 채소 값이 벌써부터 급등세를 타고 있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   - [매경] 집중호우로 강원도 고랭지 채소가 큰 피해를 입고, 도로와 철도 침수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일부 농산물 가격이 최고 3배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1면톱 보도 □ 한은, 6월 물가동향 ○ [주요신문]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원재료.중간재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급등해 1년 반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보도 □ 다시 다가온 오일쇼크 ○ [한겨레] 중동 정세 불안과 중국발 수급불안 등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기준으로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   -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7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18일 쯤 고유가대책기획단을 소집, 공공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고 보도 □ 서울, 세계 9위 기업도시 ○ [중앙] 포춘 최신호가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그 도시에 본사를 둔 ‘포춘 500대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10대 도시를 선정,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500대 기업중 9개가 있으며 이들의 매출액은 3448억 달러로 집계돼 세계 9위 기업도시로 선정됐다고 보도   -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12곳이 한국에 있지만 9곳이 서울에 몰려 있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 [주요신문] 지난달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여파에다 시중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위축됐던 주택담보대출이 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고 보도 □ 그린벨트 11곳에 임대주택 건설 ○ [조선]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은 서울 5곳.수도권6곳 등 총 11개 지역 280여만평이라고 보도 □ 강남권 일반 아파트값도 하락세 ○ [조선/매경] 재건축 단지에 이어 서울 강남권 일반 아파트 값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고 보도 전문건설노조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파업 □ 농성 상황 및 정부 대응 ○ [주요신문/3TV] 포항 포스코 본사를 점거 농성중인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이 지난 15일부터 이탈을 시작해 17일밤 12시 현재까지 농성자가 최초 1500여명에서 1000여명으로 줄었다고 보도   - [동아/중앙/MBC] 노조원들이 사제 ‘화염방사기’와 뜨거운 물을 퍼부으며 저항해 경찰은 16일 오후 강제 해산을 중단했다고 보도   - [동아/중앙] 노조와 사용자인 전문건설협회는 토목분야의 노조인정과 주 40시간제에 따른 토요일 유급휴무 실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교섭도 교착상태라고 보도   ○ [한국] 정부는 18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노조원들의 자진해산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언론시각 ○ [경향] “전문건설노조 ‘고립무원’” 제목으로 농성중인 포항 전문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강제 진압이 임박하면서 유혈충돌이 우려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고, 지역여론도 싸늘해 노조가 ‘고립무원’에 빠졌다고 보도   ○ [한겨레] “뺑뺑이 단협.밑바닥 처우가 투쟁 불렀다” 제목으로 단체협상 때마다 사용자 쪽인 전문건설업체는 상위 원청사인 포스코 건설에, 포스코 건설은 또 발주처인 포스코의 핑계를 대고, 포스코는 다시 사용자인 전문건설업체와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노조에 ‘뺑뺑이’를 시켜온 것이 극렬 투쟁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도   ○ [서울] “건설노조 점거농성은 ‘성동격서’” 제목으로 지난해 발생한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과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태 등 처럼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것은 ‘노사협상결렬→원청업체 점거→여론몰이로 3자합의’로 이어지는 코스를 밟고 있다고 분석   - 창사 이래 한번도 노사분규를 겪지 않은 포스코가 건설노조에 점거돼 대외신인도 추락이 우려되고, 세계 철강업계가 주목하는 파이넥스공법의 연내 상용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도 ○ [국민] “지역노사정위서 풀어라” 제목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 안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용직과 다단계 하도급 특성상 노사자율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해야하고, 근로감독 강화와 불법도급구조 개선 등 사전예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 ○ [한경] “불법파업 ‘空권력’이 키운다” 제목으로 올 들어 노동현장 곳곳에서 대형 분규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청와대-노동부로 이어지는 노동정책라인이 ‘원칙맨’ 김대환 장관이 퇴진하고, 노사관계 전문가가 맡았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노동비서관 자리도 비전문가로 물갈이 되면서 파업 대응전략에 힘을 잃은 때문이라고 1면톱 보도 □ 사설 ○ [국민] “노조, 탈법 폭력투쟁으로 얻을 게 없다” [세계] “경찰에 가스불 뿜고 끓는 물 퍼붓는 노조” [조선] “노조, 포항에선 불법 示威, 울산에선 배부른 투정” [한국] “시민들도 항의하는 포스코 점거농성” [매경] “이런 판국에 파업이라니”   - [한겨레] “건설노동자 사태, 포스코가 중재력 발휘해야” 주요 정책 ○ [주요신문] 건교부는 현재 경인선 등 2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철도 급행열차를 2009년까지 5개 노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철도 중장기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독립운동가 11명 후손 국내로 특별귀화 허용 ○ [조선] 법무부가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던 허위, 김규식, 이정, 강기운, 손병헌 등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 33명에 대해 독립운동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국적취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집에서 산소치료 받아도 건보 적용 ○ [주요신문]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기반시설부담금 축소, 허위신고 처벌 강화 ○ [주요신문]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 행위를 한 경우 부담금 조기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담금의 3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받게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일반 기사 □ 임채정 국회의장 개헌론 공론화 ○ [주요신문/KBS] 임채정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얻어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 하겠다”고 밝히며 개헌론을 공론화하고 나섰다고 주목   - 한나라당은 “정략적 개헌논쟁 유발”이라며 논의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   - [국민] 여야나 대권주자들은 개헌론이 본격화될 경우 정치권 이합집산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임 의장의 개헌론 공론화의 의도를 주목하며 1면톱으로 부각   - [한겨레] 학계.시민사회단체.재계 등도 개헌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적 헌법개혁론’부터 ‘개헌 불가론’까지 크게 5가지 흐름이 있다고 보도   - [중앙-사설] “여당만의 개헌 논의는 정략이다” 게재 □ 당.정, 비리혐의 법조 공무원 징계 강화 ○ [한겨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리 혐의가 있는 판.검사나 주요 공무원은 징계확정 전까지 사표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비리 검사의 경우 현행법상 최고 징계가 직권면직인 것을 강화해 파면 및 해임 등의 중징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 □ 한노총.경총 ‘노사발전재단’ 내년 출범 ○ [중앙] “노사문제, 정부 빼고 자율 해결” 제목으로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 1월 ‘노사발전재단’을 발족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노사정위와 달리 정부 개입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민주노총이 여기에 참여할 경우 노사발전재단이 큰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 기타 주목할 기사 □ 직장인 산모 ‘갈 수없는 보건소’ ○ [경향] 보건소가 국비와 지방비를 써가며 마련한 각종 임신.출산 지원 무료 진료가 평일 낮 시간에만 운영되고 있어서 직장일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산모들의 불만이 높다고 보도   -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산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는 무관심해 ‘전시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 □ 미군기지 4곳 추가 인수 숨겼다 ○ [한겨레] “오염 치유 합의 안돼, 국방부 축소발표 의혹” 제목으로 국방부가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기지 반환협상 결과에 따라 미군 기지의 관리책임을 넘겨받으면서 애초 발표한 15곳 이외에 네 곳을 더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 기지가 미군의 기초적 오염정화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오염치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떠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DMZ가 뚫렸다, 투기 바람에 ○ [조선] 비무장지대 토지를 사고파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휴전선 너머 북한군이 관리하는 DMZ 토지까지 매물로 나와 있다고 전하면서, 통일이 돼도 정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DMZ를 보호할 가능성이 높아 DMZ 투기는 도박이라는 전문가 지적을 전언 □ 노 대통령, 방송과 돌연 냉랭…무슨 일 있나 ○ [동아] 취임 초기 방송과 다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인사들이 최근 들어 방송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는 한미 FTA에 대한 비판 보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방송 노조의 반발,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지상파의 제동걸기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소상공인 금융지원제 겉돈다 ○ [경향]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지원된 업체 100곳 중 17곳이 휴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가 하면 보증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자금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청은 지원 업체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IMT-2000 실패 책임은 정부에” ○ [세계] 정보통신부가 사실상 LG텔레콤에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라는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정작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통업계의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   ○ [경향의눈-이종탁 논설위원] “IMT-2000과 정통부 ‘독재’” 제목으로 IMT-2000 사업을 독려한 정통부가 사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가입자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 오늘의 칼럼 ○ 공은 늘 북한 쪽에 있나 (한국-강병태칼럼)   -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후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위기 해법이 오로지 북한의 각성에 달렸다는 논리로, 객관적 사리분별을 외면한 추종임   - 이런 추종적 보도에 우리 사회도 어느 때보다 무비판적으로 기울었고, 진보성향 언론과 전문가들도 사태의 본질을 따지는 것을 기피하면서 미국의 정책변화 필요성을 건성으로 언급하는데 그쳤음   - 북한의 안보위협을 떠들면서도 근본해결을 고민하고 촉구하지 않는 자가당착은 ‘반미는 무엇보다 위험한 자살행위’라는 영악한 처세를 좇는 위선으로 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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