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공'은 미국으로..어떤 시나리오건 '악재'(종합)

'공'은 미국으로..어떤 시나리오건 '악재'(종합)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
눈은 미국으로 쏠린다. 북한의 선공(先攻)에 대한 '반격' 수위와 관련해서다. 북핵 관련 '공'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도 북미간 '치고 받기'에 종속된다.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국제 사회 분위기도 '강경' 그 자체다.

그간 미국 일본 등의 '강경론'에 맞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우리 정부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강한' 대응 방침을 밝혔을 정도다.

이에따라 '북핵 문제'가 한국 경제에 주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사태 진전 여하에 따라 '시계(視界) 제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엔 통한 '북한 봉쇄'..한국 경제도 고립? = 우선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제기된다.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도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1차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에서다.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로 공식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모든 경제 금융 거래 차단 ▲북한의 모든 교역품에 대한 해상 검문 검색 ▲한국 중국의 대북 지원 중단 요구 등이 거론된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 정권의 '돈줄'과 북한으로 통하는 '해상'을 '완전 봉쇄'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전면 제재'로 평가된다.

이 경우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금융시장 불안과 심리적 충격은 당연하다. '대북 경제 제재'에 따른 대한국 외국인 투자 위축도 불가피하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 위축, 성장률 둔화와 함께 한반도 전체가 고립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군사작전 등 강경 대응..'시계 제로' =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 미국 일본의 선제공격 등 강경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미 정부내 강경파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이 기술을 확산시킨다면 한반도에 질적으로 다른 상황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소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군사 작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져올 경제에 대한 충격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 충격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가상 시나리오는 강대국간 역학 구도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이 절대 반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과도 차이가 있다.

◇대화 가능성..이것도 악재 = 북미간 직접 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미국이 못 이기는 척 응해 줄 수 있다는 것.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자는 관련국들의 이해 타산이 맞을 경우 의외로 쉽게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한국 등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6자 회담'을 성사시킨 뒤 북미 양자가 직접 대화를 한다는 구체적 방법론까지 거론된다.

이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연장되고 지속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먹구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화 과정에서 추가로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경제에 또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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