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란?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PSI는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을 의미한다.

 

-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제.

- 목적 : 국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WMD 확산방지구상 또는 줄여서 PSI로 부르기도 한다.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목적 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2003년 6월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 발족하였다.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부터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또 인신매매 금지나 마약·위조지폐 등의 밀수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4년 현재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노르웨이·포르투갈·싱가포르·에스파냐·러시아 등 14개국이다.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부채질하는 조치라 하여 반발하다가, 2004년 5월 31일 가입하였다. 한국도 미국의 참여 권유를 받고 있지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획책이라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참여를 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