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관세 인상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 재정부는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1년 중국 수출입관세 부분조정 계획`을 통해 "개별 희토류 상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인상한다"고 공개했다. 또 중국 재정부는 "석탄, 원유, 화학비료, 유색금속 등 고에너지ㆍ고오염 자원성 상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 추세에 맞추기 위해 계절관세 세율 적용 시기와 비성수기 수출관세 기준가격을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비료 역시 이달 초 중국의 인산암모늄에 대한 급작스러운 관세 인상으로 무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중국 재무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수출관세 인상 폭 등은 밝히지 않았다.

생산량이 많지 않은 스칸듐, 이트륨 등 희귀한 금속 원소를 지칭하는 `희토류`는 중국의 세계 시장 공급량이 97%에 달한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생산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희토류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하다며 희토류 생산량 감축을 공공연하게 천명해왔다. 희토류 생산 쿼터 조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협상력을 높여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에는 희토류 대일 수출 전면 금지를 통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도 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희토류 수입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희토류 수출쿼터를 작년 대비 39% 낮게 잡았으며 개발과 생산량은 25%와 23%씩 축소했다. 중국의 희토류 부존량은 3600만ｔ으로 추정된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