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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20호, 2010.11.19] 1. 개정이유 「관세법」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과 관련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축소하며,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0-72호, 2010.6.10) 2. 개정 사유 ㅇ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가 많은 석제품 등 HS4단위 13개 품목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물품별 적정한 원산지 세부..

FTA 협정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한국경제TV 2009-01-20 11:06] 수입업자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협정관세는 한 나라가 타국과 조약으로 타국의 특정 생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협정한 관세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수입업자들은 일반관세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

2009년 관세행정 주요 개선내용 ｢관세법 및 동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새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 개별 조문별 시행시기는 별첨 자료 참조 ❍ 이에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선내용을 밝힘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업하기 좋은 세..

정부 R&D사업 ‘숨은 규제’ 없앤다 절차·서류 줄이고 연구비사용도 성과·수요자 중심으로 ◈ 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는 정부 R&D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로 함 ㅇ 정부 R&D사업이 성과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에 사업관리를 위해 운영..

새해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 ■세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

<호적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 생긴다> 대법원 선정 `새 해 꼭 알아둘 것'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법원은 200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률과 민ㆍ형사 재판상 특이점 등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7호(‘06.9.5)〕 2. 개정 사유 □ 국민소득 2만불시대『여행자통관체제 개편 로드맵』반영 &#9702; 크루즈여행자 지원을 위한『선상일괄신고제』도입 및 편의..

뉴스: 2007년 달라지는 것들 출처: MBC뉴스 2006.12.31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