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사는 세상만들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의의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해외 취득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 상용에 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US$10,000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와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등 - 총포, 도검류, 마약, 음란물 등 - 위조, 모조.변조화폐 - 국제협약(CITES)에서 거래를 제..

1. 가산금 (관세법 제41조) 가. 1차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초기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

INCOTERMS 2010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2011.1.1]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10으로 현재까지 7차례 수정·보완되어 왔음 　 ● 인코텀즈 2010은 무역거래에서 매도..

[사례] 거래내용 ○ 압축가스 수입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압축가스 용기를 압축가스 수출자에게 송부(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 압축가스 수출자는 동 용기에 압축가스를 적입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수입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수입자가 ..

◉ 기획재정부령 제181호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수입신고필증 교부 시스템 개선 □ 추진 배경 ㅇ 수입신고필증이 세관발급서류임에도 세관장이 아닌 신고인이 직접 교부하고 있으며, 위·변조에 따른 부정행위* 지속 발생 * 수입신고필증 변조하여 低級 직물벽지를 高級 제품으로 둔갑하여 납품('10.6) 등 ㅇ 현행 교부 체제 개편 및 위·변조 방지 장..

의약목적이라도 녹차성분이면 고관세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그 물품을 실제 의약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신고시점에서 객관적·일반적 시각에서 볼 때 그 물품이 통상적으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입물품은 통상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여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관세제도‥3~5년 주기 정기조사 도입 관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200만원→500만원, 법인도 가능 관세징수 유예제도 도입 등 기업지원 대폭 확대 올해부터 수입규모 500대 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 선정돼 3~5년 주기로 정기적인 기업조사가 실시된다. 그동..

FTA 협정관세 환급신청 '마감 임박'‥25일 종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해 1월 26일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기한이 오는 25일 종료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FTA관세특례법 개정으로 2006년 3월 2일 이후 수입건에 대해 기간에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FTA 협정관세 환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