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외부 표면의 길이 방향으로 규칙적인 골이 파여진 외경 47~48mm,내경 29mm 인 원통형을 단순히 길이 54mm로 절단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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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단면 |
수입 후 가공한 것 |
□ 용도 : 수입 후 내부에 나사선 가공을 하여 철근과 철근의
이음재로 사용 하는 것
□ 자료조사1)
ㅇ철근(鐵筋, steel reinforcement) : 철근콘크리트에 쓰이는 보강근 (補强筋)
ㅇ 너트(net) : 수나사인 볼트에 끼워 기계부품의 체결고정에 사용하 는 암나사
□ 품목분류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7326호에서 “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는 내용에 의거 절단 등의 가공을 한 관세율표상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철강제품으로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7326.90-9000호(관세 8%, 간이정액환급율 120원)에 분류
□ 관련되는 품목분류에 대한 후기
ㅇ 제7307호 철강제의 관연결구류(tube or pipe fitting)
- 관세율표해설서 제7307호 내용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 자료조사2)
파이프조인트(pipe joint, pipe fitting) 는 배관에 있어서 파이프와 파이프의 이음(결합)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 가스, 수도 기타 일반배관에 널리 쓰인다
배관(配管,piping)은 액체나 기체 따위를 보내기 위한 관을 배치함; 기체․액체․분체․입체물질의 수송에 사용하는 덕트․파이프․튜브 등의 관을 부설하는 것.
- 이와 같이 제7307호는 단순한 연결구류가 아닌 관연결구류(pipe fitting)로서 관과 관을 연결하여 유동성의 물질이 통과가 가능한 것을 말하므로 본품을 “관연결구류”로 판단하기 곤란함
ㅇ 제7318호의 너트
- 관세율표해설서 제7318호 내용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브라인드의 것이 있다.
- 일반적으로 너트는 수나사인 볼트에 끼워 기계부품의 체결고정에 사용하는 암나사를 말하므로 너트의 기능이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하거나 기계부품의 체결고정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어떠한 매개체(물건이나 기계부품)를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매개체를 고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단순히 철근과 철근을 연결하는 것을 “ 너트 ”로 판단하기 곤란함
1) 인터넷자료(백과사전)
2) 인터넷(네이버 및 야후)과 상품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