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기교사법이란?

그린빌나 2010. 1. 21. 13:41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먼저 판단을 내린 뒤에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판사가 무죄, 또는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논리를 맞춘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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