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2차협상]국내의견 수렴·홍보 별도팀 구성

국내의견 수렴·홍보 별도팀 구성

[한미FTA 2차 협상] 노 대통령 지시…필요하면 민간도 참여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미FTA 협상에 임하고 있는 직접 협상팀 외에 국내 의견의 수렴, 홍보,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별도의 국내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정태호 대변인이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한미 FTA 대응 국내팀은 한미FTA와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 쟁점 등 각종 의견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점검해 한·미FTA 협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협상팀이 국내의 이런 저런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입장을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보니 대미협상에 충분히 집중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별도의 팀을 만들어 이런 저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점검하고, 직접적인 홍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내팀의 구체적 구성은 청와대 정책실에서 구상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으로 구성되고, 필요하면 민간부문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측은 10일 열린 제2차 한미FTA 본협상에서 상품양허안과 서비스·투자분야 유보안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된 한미FTA 2차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된 협상단 270여 명이, 미국측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16개 부처 80명이 참석했다. 첫날 협상에서 미측은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 교환에 앞서 양허안의 틀을 먼저 정하자고 제기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국내외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2차 협상에서는 양허안의 틀에 대한 협상을 가능한한 빨리 마치고 9월 3차 협상전에 양허안을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쌀 등 농산물 분야의 민감품목은 양허제외를 요구하거나 장기간 이행기간을 확보하는 등의 전략으로 협상에 임할 방침인데 비해 미측(커틀러)은 "쌀은 한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품목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미국의 쌀 수출을 위해 한국의 시장접근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약가 적정화 방안과 관련, 우리 대표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국내외 업체에 공평하게 적용될 것임을 강조할 방침인 반면, 미측은 "포지티브 리스트(약가 적정화 방안)은 결국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한국의 환자들과 의사들은 신약에 대한 접근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의 의무교육시장에는 관심이 없으며 전기나 수도 등 공공부분의 유틸리티에 관해서도 운영하거나 통제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밝혔으나, 교육분야 중 인터넷 서비스와 수학능력평가시험(SAT) 등 원격교육을 통한 사교육 시장 진출에는 관심이 있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