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과APEC비교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ia Europe Meeting ]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

□ 설립 배경

ASEM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등 제반 분야에서 아시아&유럽간의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을 통하여 역내 평화 안보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적 보완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상호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00년 서울에서 3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ASEM은 성격상 지역간 모임의 형태도 아니며,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지역간 대화 채널이라는 독특한 특성 및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엿볼수 있는 바와 같이 회의 추진배경에는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첫째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조화 모색이다.

 90년대에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지역주의 심화라는 모순적인 현상의 심화라 할 수 있다. 다자주의 표방인 세계화 현상의 중심 축인 WTO의 출범, 지역주의심화 현상인 EU, NAFTA, APEC 등의 출범으로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의 지역협력의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모순적 관계의 극복을 위한 디딤돌로서 아시아와 미주, 유럽3대 지역간에 전면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유럽연합과 아시아의 전략적인 가치를 상호 인식에 따라 부각

 90년대 중반이후 아시아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미주보다 큰 단일시장의 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교류의 다변화 필요성에 따라 대두

□ 설립과정 및 주요 쟁점사항

1994년 10월 싱가포르에서 WEF(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인포럼) 주관으로 개최한 아시아·EU(European Union:유럽연합) 회의에서 구상하였다. 참가국은 2000년 현재 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중국·인도네시아·일본·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한국·타이·베트남, 유럽에서는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15개국이다. 자유무역 촉진, 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 확대,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의 개혁 촉진, 환경문제 개선, 약물·화폐위조·국제범죄·테러에 대한 협력강화 등에 노력한다.   

제1차 회의는 1996년 3월 1∼2일에 타이 방콕에서 개최하였다.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한국·중국·일본 등 10개국과 EU 15개국의 정상, EU 집행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ASEM의 방향 설정과 정치·경제·문화 등 포괄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제2차 회의는 1998년 4월 3∼4일 영국 런던에서, 제3차 회의는 2000년 10월 20∼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3차 회의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안보 분야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하였으며, 경제·재무 분야 회의에서는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두 지역 간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사회·문화 분야 회의에서는 'ASEM 장학사업'을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세계화에 관한 ASEM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주요쟁점별 사항을 보면 첫째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의 강화, 둘째로 무역&투자활성화를 위한 협력 확대, 셋째로 민간기업간의 협력확대, 넷째로 문화 등 기타 제반분야 협력 등이 있다.

□ ASEM의 특성

ASEM은 성격상 지역간 블록 대 블록의 모임이 아니라,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독특한 지역간 대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식적인 의제를 설정하지 않으며, 회의 개최시 각 참가국 정상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설정하지 않으며, 회의 개최시 각 참가국 정상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상들의 주요 논의사항은 정치대화, 경제협력, 그리고 인적교류 등 3개 분야에 국한되고, 회의 결과는 의장의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된다.

ASEM의 여러 특성이 있지만 주요 특성과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새로운 협력체널이고 지역내 경제협력의 아닌 지역간 협력을 가속시키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가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WTO 등 다자간 체제에 기여

둘째로 정치 안보적 의미로서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어 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국제안보문제에 대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공동인식 기반이 구축되는 계기 마련

셋째로 냉전구도의 붕괴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르는 저개발권의 상대적 소외와 강대국의 전략적 관심 저하로 인한 남북갈등의 방지 효과

넷째로 국제 화폐.금융체계의 안정성 유지 효과

□ ASEM의 과제 및 전망

ASEM의 구조상의 취약성의 극복 문제(구성의 3원화된 구조- 즉 지역SOM, ASEM-SOM, 외상회의), 명확한 목표의 설정(경제,정치,안보,사회,문화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제 설정), 회원국 확대문제(신규가입한 회원국의 문제), 대미국 관계의 정립(ASEM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구도로서 본질적 미국을 배제- 미국의 영향력이 막중한 현실 외면 불가) 등이 문제들이 있다.

ASEM의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분분하다. 향후발전에는 가능성과 함께 제약성이 병존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SEM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상이한 두 대륙간의 정체성 확보, 광범위한 회의의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한 공동관심사의 창출, 회원국 확대문제 및 적절한 대미관계확립 등 숱한 과제를 얼마만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ASEM의 성격과 구조 및 최근 정상회의 결과의 유추로 볼 때, ASEM의 향후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유럽간 협력의 상호 이익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국한하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있어 ,앞으로 ASEM을 매개로 양 지역간 협력관계의 강화와 함께 세계평화와 지역안보 확립에도 일익을 담당한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각료들의 협의기구.

□ 설립 배경 및 구성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 인구의 36.6%, 국민총생산의 51.7%, 교역량의 48.7%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발전단계 등이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제안한 NPC(New Pacific Community:신태평양공동체) 안에도 불구하고 역내의 배타적 이익보다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나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배타적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자유로운 국제교역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매년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각종 산하위원회, 실무회의, 사무국 등 30여개의 대소 산하기관에서 150여회 이상의 각종회의 및 세미나 개최되고 있다. 1991년 제3차 서울회의에서 중국·타이완·홍콩이, 1993년 시애틀회의에서 멕시코·칠레·파푸아뉴기니가 가입 그리고, 1997년 11월 벤쿠버 결정으로 러시아·베트남·페루가 98년 11월 쿠알라룸푸르 회의에 정회원으로 참가함으로써 2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 APEC의 특성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중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력자원, 기술, 관광, 통신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 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제공동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인 결실은 2005년 11월 18에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의 부산선언에서 발견 할 수 있다.

APEC의 주요특성을 보면 첫째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조화이다.

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 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 비차별적 원칙에 입각한 지역 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GATT 체제에 부합되는 다자주의 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로 표현 되어진다.

둘째로 형식적인 틀을 가진 기구로 출범이 아닌 창설 당시 기본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셋째로 합의에 의거한 의사결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넷째로 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추진하기로 보고르선언 이후 지속적인 협의

□ APEC의 과제 및 대응

아,태지역간의 경제협력을 표방하면서 1989년 출범한 APEC는 ‘지역적개방주의’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개방과 지역의 모순된 개념의 구체적 표현은 역외국가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즉 역외국가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여 할 것인지, 아니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와 관계된 문제로 향후 진로 대한 예측이 어렵다.

또한 21개국 회원국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리, 문화, 인종, 이념 및 경제발전 정도에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협상과 회원국간의 결속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APEC 장래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

APEC는 미국의 주도의 동북아, 한반도의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상당 부분이 APEC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한국이 처한 안보와 경제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여타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다자주의 활성화를 통해 역외 차별을 완화해 나가는 방법이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경제협력체나 경제통합체의 시장침투를 위한 종합 전략을 수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