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신문보도종합(206.07.12)

《오늘의 1면톱 보도》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매경] 盧대통령 “日 선제공격론에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다”…韓·日 ‘北미사일 대응’ 정면충돌 [조선] 벌써…박근혜·이명박 전면전 [한경] 현대차 노조 사실상 전면파업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 靑 “北선제공격론은 도발적 망언” 한·일 미사일 갈등 증폭 - 남북장관급회담 개막/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베이징 재방문 ❏ 한미 FTA - 한미, “新금융상품 건별허가” 합의/ 오늘 서울서 대규모 反FTA 집회 ❏ 경제 - 강봉균 의장 “소득세 공제 늘리겠다”/ 경유값 ℓ당 1289원 사상최고 ❏ 부동산 - 가격담합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한국부자들, 美주택시장 몰린다” ❏ 국방 - 5년간 151조 투입 방위력 증강/ 공중 조기경보기 美 보잉 유력 ❏ 교육 - 성추행·체벌 교사 교단 추방/ 교원 차등성과급 갈등 계속 ❏ 주요 정책 - ‘비급여 진료비’ 민간보험 보장/ 비정규직 공공부문부터 줄인다 ❏ 기타 주목할 기사  - 국조실의 두 얼굴… IMD 국가경쟁력 지수 대응 집착＆무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 한일관계 위기 국면  ○ [전신문] “靑 北선제공격론은 도발적 망언” 등 제목으로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일본 각료들의 잇단 ‘대북 선제공격, 무력사용의 정당성’ 공론화에 대해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보도   - 노 대통령은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과 만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선제공격 발언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조선] “북한엔 말없고 일본에 퍼붓는 盧대통령” 제목으로 보도   - 한편 아베 일본 관방장관은 청와대의 강력한 반응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회피했다고 전언  ○ [주요신문] 청와대의 강경 대응은 북한 미사일 국면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의 의도적인 긴장 조성과 군사대국화 하려는 일본의 태도에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도   - 한일 양국관계가 독도영유권 문제로 냉각된 가운데 북한 미사일 사태로 정면 대립함에 따라 외교관계 수립이후 가장 불편한 갈등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도   - [경향/한국 등]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군사적 조치까지 담은 유엔헌장 제7조를 끼워넣은 것이 도화선이 됐다고 지적   - [동아] 열린우리당 참석자들은 일본 강경파의 선제공격론에 대한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   - [세계] “일 우경화 움직임에 ‘쐐기’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해서도 과거사 청산과 주권수호의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   - [조선 등] “적대국 같은 韓·日관계” 제목으로 한·일 양국 갈등이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準적대국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고, 일본의 선제 공격론은 전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관측이 많다고 보도   - [한겨레] 외교부가 지난 10일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도 노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노 대통령은 미사일 사태 초기부터 일본의 움직임을 경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주요신문] 북한이 사거리 13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2기를 추가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미국과 일본의 정찰위성에 포착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 11일 보도했다고 전언 ❏ 남북 장관급회담 개막  ○ [전신문]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 이후 첫 당국자회담인 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11일부터 부산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고 보도   - 우리 정부는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6자회담 복귀 촉구를 삼고 있는 반면, 북측은 쌀과 비료지원 등 남북경협사안 합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북한의 권호웅 내각참사는 환영만찬에서 “재앙은 우리지역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일어난다”며 “우리가 잘 대처해서 외부에서 온 재앙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정부 ‘타협 큰 기대 않는다’” 등 제목으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명확한 입장을 갖고 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동아] 회담 당일까지도 북한이 참석할지 안할지 몰라 ‘미사일을 쏜 북한을 이렇게 기다려야 하니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비판이 정부관계자 사이에 나오기까지 했다고 보도   - [중앙 등]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일의 대북 압박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전장으로 삼을 것이란 우려가 강해지고 있어 정부는 공동보도문조차 내지 못하고 회담이 결렬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   - [세계] 북한이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것은 남북대화마저 끓을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입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 ❏ 힐 美국무부 차관보 베이징 재방문  ○ [전신문] 우다웨이 중국 부부장이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한국, 일본을 순방 중이던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당초 러시아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바꿔 11일 다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보도   - 힐 차관보는 “중국의 요청으로 다시 왔다”고 말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우 부부장과 김 부상 사이의 논의 내용이 곧바로 전문으로 베이징으로 전달돼 이를 바탕으로 중국 측 고위인사와 힐 차관보 간 협상이 긴박하게 전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금주가 북한의 미사일 사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   - [경향 등] 우 부부장은 김 부상에게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통해 대미 접촉을 하는 방안을 권고했고 북측은 경제제재를 푼다면 당장이라도 회담 테이블에 복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   - [중앙 등] “북·중·미 3자 해법 모색” 등 제목으로 힐 차관보의 베이징 재방문은 미사일 사태가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  ○ [주요신문] “中 후진타오 ‘안보리 北제재 반대’” 등 제목으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중국은 북한의 이웃으로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서울/한겨레 등]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10일(현지시간)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안보리 ‘의장 성명’ 초안을 회람시켰다고 전언 ❏ 사설  ○ [국민] “日의 선제공격론, 뭐가 뛰니 뭐도 뛰나” [세계] “군국주의 본색 드러낸 일본” [한겨레] “역사의식 마비된 일본의 위험한 선제공격론” [한국] “북한 미사일 타고 막나가는 일본” 게재   - [동아] “北 미사일 대응, 한중-미일 대치 심상찮다” [서울] “日 선제공격론 비판한 노 대통령” [조선] “‘일본妄發’에 빌미 준 北미사일엔 왜 태평이었나” [중앙] “미사일에는 침묵하고 일본만 성토하나” 게재   - [경향] “상생의 길 찾아야 할 남북 장관급 회담” [한겨레] “장관급 회담, ‘미사일·6자회담’ 돌파구 돼야” 게재 ▌한미 FTA ❏ 한미 FTA 2차 협상 이틀째  ○ [전신문] “신금융상품 허가제 사실상 합의” 등 제목으로 한국과 미국은 11일 한미 FTA 2차 협상 의제 중 신금융서비스(미국에만 있는 첨단 파생금융상품) 개방문제와 관련, 상품이 나올 때마다 건별로 금융당국이 허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또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상대국에 법인·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이뤄지는 거래) 허용범위에서 소매금융(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무)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   - 아울러 양국은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을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양국은 협상 첫날 8개 분과의 협상을 벌인 데 이어 11일 섬유·원산지·서비스·노동 등 13개 분과에서 협상을 계속했으나 상품·농산물 등 상당수 분야에서는 여전히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전언   - 한국은 미국내 섬유시장의 실질개방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국 농산물과 의약품 시장의 개방확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전언  ○ [주요신문] 미국은 원격교육·유학시험 등에 대한 한국 수요를 겨냥해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미국대학수능시험(SAT) 등 교육 테스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방을 요구해 현행 토플·토익 위주의 유학시험과 관련된 사교육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주목   - [한겨레] “공교육 미국화·‘학위장사’ 우려” 제목으로 미국 SAT 서비스가 이번 협상에서 받아들여지면 한국의 대학입시 제도는 물론 대학입시에 종속돼 있는 초·중등 교육과정까지 전면적으로 손질할 수밖에 없어 교육부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보도 ❏ 오늘 서울서 대규모 反FTA 집회  ○ [주요신문] 민주노총·전국농민연대·한총련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0만여명이 참석하는 ‘한미 FTA 저지 제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집회 뒤 광화문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   -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 농민단체 회원 5만명이 시청 앞 원구단 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3만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연 뒤 집회장소로 모일 계획이라고 전언  ○ [주요신문] 뉴라이트전국연합·선진화국민회의·기독교사회책임 등 한미 FTA를 지지하는 13개 보수단체들은 12일 오후 2시 종로 5가 제일은행 앞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하는 ‘한미 FTA 추진 지지 국민대회’를 개최, FTA 반대 집회에 맞불을 놓기로 했다고 보도 ❏ 민간대책위 “과격한 반대 국익에 도움 안돼”  ○ [주요신문]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미 FTA 반대시위와 관련, “무분별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한미 FTA 협상이 잘 마무리돼 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혜와 협조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고 보도 ❏ 정부 장밋빛 전망에 회의감 확산  ○ [한국] “상품도 적자…서비스분야 실업 늘 것” 제목으로 정부가‘산업고도화’ ‘경제체질개선’ ‘노사관계 선진화’와 같은 피상적인 긍정론을 펴는 동안, 반대진영 학자들은 조직적인 연구작업과 적극적인 토론 참여로 정부 논리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있어 정부의 낙관론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 한미FTA에 대한 지지여론도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다고 보도 ❏ 신약 값 폭등 ‘국민건강’ 시든다  ○ [경향] 미국측 요구대로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기하고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강화해주면 약값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돼 현재도 비싼 약값에 허덕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이 전가되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의 시장개방이 자칫 국내 의료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기획기사 게재 ▌경제 ❏ 강봉균 의장 “소득공제 늘리겠다”  ○ [주요신문]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당의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안을 8월 중순부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 “봉급자들은 ‘유리지갑’으로 불린다며 소득공제를 늘려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또 “아직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지만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소득공제 확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사설, [서울] “봉급생활자 세부담 대폭 경감해야” 게재  ○ [동아/한국] “당정 ‘엇갈린 처방전’ 경제정책 어디로 가나” 등 제목으로 강봉균 의장은 ‘합리적인 선’에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반면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여당과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놓고 적잖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 경유값 ℓ당 1289원 사상최고  ○ [주요신문]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주유소 98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7월 첫째주(7월 3～7일)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이 1289.32원을 기록, 6월 마지막 주보다 38.34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보도   - “치솟는 경유값, 서민 허리 휜다” 등 제목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달 들어 경유에 물리는 세금을 50원가량 올린 탓에 서민과 중산층, 운송용으로 쓰이는 경유 소비자 가격이 사상 최고로 뛰었다고 보도 ❏ 제조업 설비투자 ‘아직도 한겨울’  ○ [주요신문] 한국은행이 총자산 70억원 이상의 518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제조업 현금 흐름’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 등을 포함한 유형자산 순증액은 업체당 85억원에 달해 3년째 조금씩 늘어났지만 외환위기 이전인 1994～97년 평균치(106억원)의 79.5%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   - [중앙] “대기업·중기 양극화 더 심화…영업이익 전년보다 18% 감소” 제목으로 대기업은 현금이 넘쳐나는 반면 중소업체는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기업 규모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해외여행수지 5년 연속 적자  ○ [주요신문]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한국인이 해외관광 때 사용한 돈은 10억9500만 달러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지출한 금액(5억1100만 달러)보다 5억8400만 달러 많았으며, 올 1∼5월 여행수지 적자 규모는 31억4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9% 늘었다고 보도 ▌부동산 ❏ 집값 담합땐 실거래가 수시공개  ○ [전신문] 건교부는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이 적발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고, 시세조사 기관의 시세발표도 일정기간 중단키로 했다고 보도   - [서울/중앙/한국] “‘칼’ 빼다가 다시넣은 건교부” 등 제목으로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검토했던 정부가 ‘법률적 제재보다는 실거래가 공개’, ‘부동산 정보업체에 해당 지역 아파트 시세 발표 중단’ 등으로 한발짝 물러서 “정부의 담합규제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언  ○ [주요신문] 부동산업계에서는 “해당 단지의 시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담합행위가 줄어들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언 ❏ “한국부자들, 美부동산시장 몰린다”  ○ [주요신문]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미국 주택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부유층들은 오히려 지금이 주택 구매의 적기라고 판단, 대거 미국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보도했다고 전언   - 이 신문은 뉴욕의 부동산회사 코코란 그룹이 뉴욕 맨해튼의 허드슨강 건너편 뉴저지에서 분양 중인 344가구 규모 아파트 ‘허스슨 클럽’의 매입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   - [한겨레] 재경부의 최근 발표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외 부동산 취득 실적은 총 383건에 1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 ❏ 강봉균 의장 부동산 거래세 인하 “시행 지연 안돼” ○ [한겨레] 강봉균 의장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 시기를 올 연말 이후로 늦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 지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 ▌국방 ❏ 국방부 ‘국방중기 계획’ 발표  ○ [주요신문] 국방부는 2011년 말까지 군 병력 5만7000여명(해·공군 6000여 명)을 감축하는 대신 각종 군 전력 증강을 위해 약 151조 원의 국방 예산을 투입키로 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2020’의 1단계인 2007-2011년 국방 중기계획을 수립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도   - 노 대통령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로 볼 때 국방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어떤 안보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든든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보도  ○ [동아/조선 등] “크루즈미사일 발사가능 잠수함 도입” 제목으로 이르면 내년 중 수백km 떨어진 거리에서 지상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3000t 급 규모의 차기 중잠수함 도입사업이 시작된다고 보도   - [한국] “군사첩보위성 2011년까지 확보” 제목으로 보도  ○ 사설, [조선] “국방계획까지 ‘自主’란 말에 中毒돼서는 안된다” 게재 ❏ 공중 조기경보기 美보잉 유력  ○ [주요신문]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009년 이후 4대가 도입되는 총 1조5878억원 규모의 공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 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E-737기가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北, 사이버전 부대 운용  ○ [동아/세계]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한국군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할 목적으로 남한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에 ‘121부대’를 창설해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교육 ❏ 성추행·체벌교사 교단 추방  ○ [주요신문] 정부는 11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 성, 사이버, 조직, 정보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단 해임 또는 파면이 되면 재임용 기회를 박탈하도록 했다고 보도 ❏ 교원 차등성과급 방학前 준다  ○ [조선/세계]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전교조의 반발로 주춤해온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확대 방침을 강행, 여름방학 전에 지급키로 했다고 전언   -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즉시 교사들이 각 학교의 분회를 거쳐 시·도 지부로 성과급을 넘긴 후 시·도교육청에 반납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  ○ [중앙] “교단 갈등 깊어지는 '교사 성과급제 논란’” 제목으로 자유교조는 “성과급제는 교직의 경쟁력, 긴장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부적격 교사를 우산으로 가려 주겠다는 이념단체의 퇴출 불감증이자 집단 이기주의”라며 전교조를 비판했다고 보도 ❏ 교원단체들 “학업성취도 공개 법안 반대”  ○ [경향]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은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학업성취도 평가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고 보도 ▌주요 정책 ❏ ‘비급여 진료비’ 민간보험 보장  ○ [주요신문]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11일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모두 보장해주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인 비급여 분야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보도   - [한국] 정부 방안은 기존의 저렴한 정액형 의료보험을 시장에서 몰아내 결국 ‘의료양극화’를 조장, 저소득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 ❏ 시외·고속버스 요금 올린다  ○ [주요신문] 건교부는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 등을 반영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을 각각 18.14%, 8.19% 올려 주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이밖에 시내버스, 택시, 상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어 정부의 하반기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 ❏ 문자발송 하루 1000통 제한  ○ [주요신문] 정통부는 휴대전화 스팸 대부분이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발송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휴대전화 스팸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문자메시지 발송량을 하루 1000통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도 ❏ 비정규직 공공부문부터 줄인다  ○ [국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사회 양극화를 낳는 현상 중 상징적인 것이고 비교적 대책 마련이 쉽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지자체·산하기관·각급학교 등 1만500개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달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 ❏ 갈등관리 시스템이 없다  ○ [세계] “정부 분쟁 해결 능력 미흡” 제목으로 세계일보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금융·노동 등 9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분쟁조정 전문가 57명 중 25명(43,8%)은 ‘국책사업 분쟁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명(15.8%)에 불과했다고 보도   - 전문가들은 ‘국책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정치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32명(56.1%)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고 보도 ▌일반기사 ❏ 새 대법관 5명 취임  ○ [전신문] “온국민 신뢰받는 법원…권력 독립된 사법부로” 등 제목으로 이홍훈·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신임 대법관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고 관심보도   - [중앙 등] 신임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과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갈등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고 보도 ❏ 권오규 경제부총리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  ○ [중앙] “기관장 경력 2년…리더십 미지수” 제목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권오규 후보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우려, 과장 시절 기고문과 OECD대사 때 보고서 내용이 달라진 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 권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열린우리당의 방침과 달리 “경기 부양을 위해 종부세 감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  ○ [동아] “외환銀 매각, 당시 상황 고려해야” 제목으로 권 후보자가 서면답변 자료에서 “2003년 당시 불안했던 금융시장 여건과 외환은행의 어려웠던 상황을 무시하고 현재의 잣대로만 분석 평가하는 것은 균형 있는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우회적으로 비판해 집중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 ❏ “언론사 세무조사,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 [조선]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1일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향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계획을 묻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질문에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될 것이며, 앞으로 이런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 ❏ 부시 “유엔 새 사무총장 아시아서 나올 것”  ○ [중앙]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참석과 독일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10일 외신과 한 기자회견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내가 알기로, 전통적으로 지역을 돌아가며 뽑는다”면서 이번엔 ‘극동(Far East)’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 ❏ 한국 ‘두뇌유출’ 심각 OECD국가중 2위  ○ [주요신문]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세계은행(IBRD)의 보고서를 인용해 밝힌 ‘글로벌 인재의 이동현황과 각국의 유치전략’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순 두뇌 유입은 －1.4%인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아일랜드(－4.0%)에 이어 두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 ▌기타 주목할 기사 ❏ ‘국체협 파문’ 계기로 본 정부산하기관장  ○ [동아] “88명 중 63명 정치인·관료 출신” 제목으로 문화관광부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된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승인을 거부해 파문을 빚은 것을 계기로 공모 및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 정부 산하기관을 全數 조사한 결과, 공개 모집을 의무화한 92개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중 범여권 출신 인사는 21명으로 전체의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소관 부처나 다른 부처 관료 출신은 42명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  ○ 사설, [국민] “정치적 중립 되레 문화부 장관이 훼손” [동아] “‘스포츠 동호회장’까지 ‘정권 코드’라야 하나” [한국] “생체협회장 승인 거부 모두가 웃는다” 게재 ❏ 국조실의 두 얼굴…IMD 국가경쟁력 지수 대응 집착&무시  ○ [동아] 국무조정실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조사가 진행되던 3월 초 재경부 등 10여개 부처에 지수 개선을 위한 대비와 홍보 강화를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 보내는 등 순위를 끌어올리려고 집착했으나, 5월 초 발표된 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지난해 29위에서 38위로 9계단 추락하자 “일부 언론이 바른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혁신 노력을 폄훼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순위 하락을 무시했다고 보도

등록일 : 200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