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1면톱 뉴스

일일신문보도종합(2006.07.14)

《오늘의 1면톱 보도》 [경향/한겨레] ‘법조 비리’ 또 터졌다 [국민] 판사님들 툭하면 ‘탈선’ [동아] 고법 부장판사·검사 등 12명 출금 [중앙] “나를 아는 법원·검찰 사람 술·돈에 맛들어 있었다” [한국] 金씨, 판·검사 등 80여명 관리 [서울] 北6자복귀 외교노력 무산 [세계/조선] 北 “南은 대가 치를 것” 위협 [매경/한경] 生保 상장하더라도 계약자에 주식 안준다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 - 일정도 못채운 것 처음… 北 ‘남측 책임’ 주장,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 中·러 ‘北제재’ 빠진 결의안 제출…안보리, 일본案과 조율 나서 ❏ 한미 FTA - ‘상품 5단계 개방안’ 내달초 교환…농산물 이행기간은 합의 못해 ❏ 부동산/ 경제 - 아파트가격 담합땐 시세정보 제공 않기로/ 국가채무 내년말 300兆 될 듯 ❏ 국방/ 교육 - “한미연합사 해체뒤 2개 전시사령부로”/ “실미도부대 민간인 모집” ❏ 주요 정책 - IMT-2000 허가취소 방침/ 수도권 노후 공업지 이전요건 완화 ❏ 일반기사 - 판·검사 등 10여명 브로커 돈 수수/ 생보사 상장때 계약자 배당 없다 ❏ 기타 주목할 기사  - 재해현장 국정 ‘삐걱’…한 총리 수해지역 방문 계획 취소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  ○ [전신문]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 속에서 강행됐던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일정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공동보도문 채택은 물론 차기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보도. 회담이 조기에 종결된 것은 남북대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목   - “南, 대가 치를 것” 등 제목으로 북측은 철수 성명에서 “북한상급회담은 결코 군사회담이 아니며 6자회담은 더욱 아니다”며 “남측은 회담을 무산시켜 북남관계에 예측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결과)가 발생하게 만든 데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   -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발언을 귀담아 듣는 것이 도리”라며 북측이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예견된 파국’ 남북 경색 불가피” 등 제목으로 최고위급 남북대화인 장관급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경색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반기문 외교·윤광웅 국방 장관 등의 회담 불가론을 뒤로 하고 이번 회담을 밀어붙인 이 통일 장관의 책임론과 이 장관의 손을 들어준 노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대북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고 보도   - [국민/조선 등] “이런 회담 뭐하러 했나” 등 제목으로 이번 회담은 뚜렷한 성과는 고사하고 서로 얼굴만 붉힌 일방적인 선전장으로 전락해 버려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회담을 뭐하러 강행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보도   - [동아] “정부고위직 ‘北사과 애초부터 기대안해’” 제목으로 정부 외교안보부처 내에서도 제기됐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회담’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보도  ○ [주요신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북한측 대표단장인 권호웅 내각 참사의 “북의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도모해 주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귀를 의심할 만큼 황당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고 보도   - 한나라당은 무리한 회담 강행과 회담 조기 결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언  ○ 사설, [경향] “기대 저버린 북측의 장관급 회담 철수” [국민] “무슨 생각으로 장관급회담 열었나” [동아] “한계 확인한 노무현-이종석 ‘북한 코드’” [서울] “北, 끝내 안보리 제재 자초하나” [세계] “북 선전 멍석만 깔아준 장관급 회담” [중앙]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 대북정책 다시 짜야” [한겨레] “북한은 언제까지 현실을 외면하려는가” [한국] “대북 여론만 악화시킨 장관급회담”등 게재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 [전신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설득 작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중국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자체를 반대해 오던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후퇴, 12일 러시아와 함께 대북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 미-일과 중-러 간 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   - 한편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제출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을 중심으로 문안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언   - “中, 한국 지지 요청” 등 제목으로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13일 오후 9시경 반기문 외교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반 장관은 “유엔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중국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이 빠져 있고  향후 군사적 제재 조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유엔헌장 7장 원용’ 부분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 그동안 구속력 없는 의장 성명을 주장해 온 중국측이 상당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보도   - [국민/세계 등] 중국과 러시아가 애초 주장했던 의장성명을 결의안으로 격을 높여 타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도 자체안의 문구 수정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유엔에서 대북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   - [서울] 중국이 의장성명을 결의안으로 바꾼 것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라는 외교적 해결책을 거부한 데 대한 ‘징벌’이라고 보도   - [조선] 중·러 결의안은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미사일 부품·기술을 북한에 공급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부각 보도   - [한국] 중국 등이 당초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을 주장하다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단인 결의안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도  ○ [조선] “한국은 철저히 따돌림 당했다”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미·일 양국이 무력 사용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유엔헌장 7장을 바탕으로 결의안을 작성한 사실도 지난 7일 결의안이 안보리에 제출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전신문] 중국 베이징에 머물며 중국과 북한 간 협의 결과를 기다리던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3일 “평양에서 아무런 외교적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제 행동은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옮겨졌다”고 말해 이제 공은 유엔 안보리로 넘어갔음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중국의 북한에 대한 6자회담 복귀 설득이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북한을 제외하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5자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   - [동아] 미국과 일본은 5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낼 압박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한미 FTA ❏ 한미 FTA 2차 협상  ○ [전신문] 한·미 양국은 13일 FTA 2차 본협상에서 상품무역 분야의 양허(개방대상) 원칙을 정하고 늦어도 8월 상반기까지 농산물과 섬유 분야의 양허안과 함께 동시에 교환하기로 했다고 보도   - 양국은 3차 협상부터 1만1000여개에 이르는 각 상품을 △관세 즉시 철폐 △3년 내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기타(민감품목 양허 제외, 10년 이상 관세유지 등) 등 5단계 방식으로 세분화해 양허 협상을 벌이게 된다고 보도   - [조선/중앙 등] 한국 정부는 기간통신·전기·방송·법률, 초·중등 의무교육 등 100여개 서비스 분야를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서비스업 유보안(개방 제외 리스트)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보도   - [동아] 상품 분야 개방안 작성 원칙이 5단계로 구분된 것은 일단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논평  ○ [주요신문] “금융 ‘순항’…의약품·車 난항” 등 제목으로 양국은 농산물 분과 마지막 회의에서 개방안 작성 원칙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또 섬유 분과에서도 개방안 작성 원칙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2차 협상을 중간점검   - 한국은 섬유 분야와 관련해 아무리 길어도 5년 안에는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농업에서는 장기간 개방기간을 확보하거나 아예 개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   -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1차 협상 때 요구했던 세제개편 외에 이번 협상에서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절차상 투명성과 소비자 인식문제 등을 제기하며 한국측을 압박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미국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가 적정화 방안’ 추진과 관련, 2차 협상 분과별 회의에 아예 나오지 않는 등 초강수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제도 개선이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 양국의 대립은 장기화될 조짐이라고 보도   - [한겨레] “미, 자국제약사 수익감소 우려해 반대” 제목으로 미국이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추진의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자국의 값비싼 혁신적 신약들이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워 자국 제약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 FTA 반대 집회  ○ [경향/세계] 한미 FTA를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범치과계 600인 선언’을 낭독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으며, 언론노조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FTA 반대 시위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 [경향/한겨레] “‘FTA찬성 집회’ 일당 주고 노인들 동원” 등 제목으로 지난 12일 선진화국민회의 등 보수단체 12곳이 주최한 ‘맞불’ 집회에 돈을 받기로 한 노인들이 동원됐다고 인터넷신문 ‘참세상’이 동영상과 함께 보도했다고 소개  ○ 사설, [조선] “미국法은 무섭고, 한국法은 우습나” [중앙] “FTA 반대가 반미 폭력시위로 변질되니…” [한국] “물난리 속 불법시위는 지나쳤다”등 게재   - [세계] “한심한 경찰의 도심 집회 허가” 게재 ❏ 홍보비 펑펑 쓰는 정부, FTA 홍보는 내팽개쳤나  ○ [동아-사설] 한미 FTA 반대세력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조직적으로 FTA의 부정적인 면을 과장해서 부각하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 처방만 받는 데도 10만 원이 든다’는 등 사실이 아닌 주장까지 되풀이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됐을 때 한국의 국제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격상되고, 對중국 경제관계에서도 어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는지 등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부동산 ❏ 재개발 시공사 선정 서면결의 제한 검토  ○ [주요신문] 건교부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3개 이상의 건설사를 경쟁에 붙이도록 하고 서면결의 관행도 금지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기준’을 마련해 검토 중이며 최종안을 확정,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 ❏ 아파트가격 담합땐 시세정보 제공 않기로  ○ [주요신문] 건교부는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들과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앞으로 부녀회의 아파트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담합 아파트 단지에 대해 4주 동안 시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고 보도  ○ [서울] “집값 담합신고 이틀새 105건 넘어” 제목으로 건교부가 아파트값 담합 대책을 발표한지 이틀 만에 전국에서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혀, 아파트값 담합이 공공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그러나 100여건 중 ‘버블 세븐’ 지역에선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 ❏ 부동산 정책관련 여론조사  ○ [동아] “버블세븐 주민 77% ‘세금 많아도 안떠나’” 제목으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30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금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77.1%가 “잡을 수 없다”고 대답했으며, ‘세금 때문에 버블 세븐 지역을 떠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7%가 “세금 부담이 크지만 떠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보도 ▌경제 ❏ 유가 76弗 돌파 사상최고  ○ [조선/한국]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미국·독일 등이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중동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13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개장후 한때 전날에 비해 1.05달러 오른 배럴당 76달러에 거래가 이뤄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 ❏ 나라빚 내년말 300兆 넘을 듯  ○ [주요신문]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280조원으로 지난해 말(248조원)에 비해 32조원(12.9%) 늘어나게 되며, 이 가운데 조세를 비롯한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1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00조9000억원)보다 17.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세계 등] 정치권에서는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조차 엿보여 국가채무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 여성취업자 1000만명 육박  ○ [주요신문]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여성 취업자는 99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20만6000명)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2350만1000명)의 증가율(1.1%)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고 보도   - 국내 여성 취업자 1000만명 시대가 눈앞에 왔지만 전체 여성 취업자의 55.1%가 임시직이나 일용직,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로 일하고 있어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국방 ❏ 벨 한미연합사령관 “한반도 MD구축 논의 필요”  ○ [주요신문]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13일 국회 안보포럼에 참석, “북한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을 800여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는 문제를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또 “10월 이후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지원역할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2개 사령부, 즉 한미가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조선] “한국군·주한미군 ‘2원적 지위’ 새틀짜기” 제목으로 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새틀’을 모색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보도   - [중앙] “北 노동·스커드 남한에 쏠 수도” 제목으로 부각 보도  ○ 사설, [조선]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던진 세 가지 질문” 게재 ❏ 軍과거사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주요신문] “朴·全 전 대통령 정권차원 ‘인권유린’ 등 제목으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는 1968년 4월 북파공작을 목적으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에 의해 창설됐고, 1980년대 초 운동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차별 징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고 보도   - 과거사위는 정부의 공식사과와 함께 △공작원의 사체인도 및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공식 사망통보 △발굴된 공작원 유해에 대한 적절한 처리 △사형으로 사망한 공작원 4명에 대한 지속적인 유해 발굴 활동 등을 권고했다고 보도 ❏ 공중조기경보기 선정 연기  ○ [주요신문] 방위사업청은 13일 “미국 보잉 E-737과 이스라엘 엘타사 G-550을 대상으로 우리 측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인지를 심의했으나, 엘타사의 주장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엘타사측의 추가적 설명을 들은 뒤 7월말 이후 재심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교육 ❏ 他대학 취득학점도 전부 인정  ○ [조선/한국] 교육부는 13일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대학생들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사학법 관련  ○ [동아] “유치원 임기까지 제한 법 고친 의원들도 몰랐다” 제목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이 초중고교 교장뿐만 아니라 유치원 원장의 임기도 최대 8년으로 제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학법 재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1면톱 보도   - 특히 이 법의 개정을 주도한 열린우리당과 교육부, 당사자인 유치원계도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주요 정책 ❏ 정통부, IMT-2000 허가취소 방침  ○ [주요신문] 정통부는 1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LG텔레콤의 IMT-2000(화상이동통신) 사업 허가 취소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   - 허가가 취소되면 LG텔레콤은 정부에 지난 3년 동안 주파수를 보유한 대가로 2200억원 외에 추가로 961억원을 더 내야 하고 남용 사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   - [경향] “정책실패 책임 기업에 떠넘기나” 제목으로 업계에선 “정부의 정책 실패를 민간기업에 통째 전가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 ❏ 수도권 노후 공업지 이전요건 완화  ○ [주요신문] 건교부는 서울과 인천, 부천, 안양 등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사용하는 ‘공업지역 대체 지정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6bx@6b@5？@5？？ 소비자가 점검  ○ [국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3일 정부 주도로 조사와 단속을 벌였던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소비자가 참여하여 직접 점검하는 자율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성병관리 여성’ 5만명 줄었다?  ○ [주요신문]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병 전파 가능성 때문에 각 시·도가 정기검진 등을 통해 등록, 관리하는 여성은 2003년 15만8892명에서 지난해 10만8403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었다고 보도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성매매가 불법이 되자, 성매매 여성들이 각 시·도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아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며 “사법당국이 유흥가, 집창촌을 집중단속하자 성매매 여성들이 주택가 등 다른 지역으로 숨어들면서 음성적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언 ▌일반기사 ❏ 판·검사 등 10여명 브로커 돈 수수 의혹  ○ [전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최근 수년에 걸쳐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총경급 경찰간부 등 10여명에게 수백만～수천만원씩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집중보도   - “청탁 90% 수사·판결에 반영” 등 제목으로 변호사들로부터 떡값성 돈을 받았던 과거 법조비리와 달리 이번 사건은 사건 청탁을 매개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 최악의 법조 비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   - 과거 의정부 법조비리와 대전 법조비리 등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와 판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제에 판·검사 임용제도를 개선하거나 비리 법조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   - [중앙] “나 아는 법원·검찰 사람 술·돈에 맛들어 있었다” 제목으로 카펫 수입상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진술을 1면톱 부각   - 사설, [전신문] “브로커의 법원 검찰 청탁 成功率이 90%였다니” “법조 비리 관련자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등 게재 ❏ 생명보험회사 상장 공청회  ○ [전신문] “생보사 상장하더라도 계약자에 주식 안준다” 등 제목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생보사 상장 공청회’를 열고 생명보험회사는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며, 보험계약자들도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생보사 상장안의 기본 골격이 제시됐다고 보도   - “‘상장안 생보사만 유리’ 거센 반발” 등 제목으로 금감위는 연내 상장 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상장 차익에 대한 계약자 몫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상장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   - 사설, [국민] “生保社 상장 국민공감대 넓혀라” [한겨레] “보험계약자를 ‘봉’으로 만든 생보사 상장 초안”등 게재 ❏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전신문] “론스타 과세 자신있다” 등 제목으로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경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기업에 대한 과세는 입증자료와 논리의 전쟁”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과세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또 “세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세무조사 건수를 크게 줄이고 현장조사 기간도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조선] 전 후보자는 2001년 23개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실시됐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전체 언론사를 동시에 조사하는 세무 조사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방송위원 9명 임명  ○ [전신문] 노 대통령이 13일 이상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을 방송위원으로 내정함에 따라 두 달 넘게 미뤄온 3기 방송위원회의 선임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보도   - [경향/국민/동아/서울] “전문성·대표성 부족…균형 잡힐지 의문” 등 제목으로 이번 위원회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됨으로써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며, 또 방송통신융합을 둘러싼 구조 개편, 한미 FTA 방송협상 등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기타 주목할 기사 ❏ 재해현장 국정 ‘삐걱’  ○ [중앙/서울] 한명숙 총리는 지난 4월20일 취임 당시 “민생 현장을 찾아 지친 이들의 손을 감싸드리는 민생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지만, 13일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갑자기 취소해 ‘민생총리’를 공언한 한 총리가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민감한 사회 현안은 피해가는 듯 하다고 보도   - [중앙] 재난 관리 주무부처 장관인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고양시의 수해 현장을 찾아 나섰다가 주민들이 “이번 수해는 人災”라며 거세게 비난하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등 봉변을 당했다고 보도 ❏ 재경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자화자찬’  ○ [경향/동아/한국] “재경부, 눈치도 고민도 없나” 등 제목으로 영화인들의 계속되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와 관련, 재경부는 13일 총리실에 보고한 상반기 업무평가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부처간 갈등 해결 우수사례’에 포함시켜 ‘자화자찬’이 도를 넘어 ‘무신경’을 드러냈다고 주장 ❏ 日외무성, “일본해는 전세계가 인정한 명칭” 동영상 홍보  ○ [세계/한국] 일본 정부가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해는 전 세계가 인정한 명칭”이라는 내용의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   -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강행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관계에 돌입한 한국 정부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미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본 정부의 게재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주목

등록일 : 200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