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일 1면 톱기사

일일신문보도종합(2006.07.13)

《오늘의 1면톱 보도》 [국민/서울/한국] 고양 등 수도권 물 폭탄…곳곳 교통마비 [경향] 한미 FTA 협상 농산물 등 상품무역, 관세철폐 예외인정 [중앙] 서울 ‘FTA반대 시위 폭탄’…고양 ‘물 폭탄’ [한경] FTA갈등 리더십으로 풀어라 [세계]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북 선군 정치가 남한 지켜준다” [조선] 어처구니없는 北 [동아] 범대위 단체에 최고점, 정부 보조금 받게 해줘 [한겨레] 한나라당 전당대회…되돌린 정치시계 ‘미래’는 없었다 [매경] 혁신도시 크기 25% 축소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장관급회담 이틀째  - 우리측, 6자회담 복귀·미사일 사태 해결 강력촉구/ 북측, 한미 군사훈련 중지 등 요구…북 단장 ‘先軍으로 안정’ 돌출발언 파장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 한·미 정부, 북한 뺀 5자회담 개최 방침/ 힐 차관보 “북 6자회담 복귀 조건 수용 불가” ❏ 한미 FTA - 농산물 등 상품무역 관세철폐 예외인정…의약품 협상 중단 - 서울광장 2만6천명 반FTA 시위 “협상 중단” 촉구…온 종일 교통대란 ❏ 경제 - 권오규 부총리 내정자 국회 인사청문회 “인위적 경기부양 없다” ❏ 주요정책 - 교원성과급 차등 비율 20%로 확대/ 혁신도시 규모 확정 ❏ 일반 기사 - 일산, 400㎜ 기습폭우로 ‘출·퇴근 대란’…수도권 곳곳 침수 ▌남북 장관급 회담 이틀째  ○ [전신문] 회담 이틀째에 우리측은 북측에 6자회담 복귀와 미사일 사태 해결을 강력 촉구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한미 군사훈련 중지, 참관지 제한 해제, 국가보안법 철폐, 쌀·원자재 지원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   - 북측 권호웅 단장이 북한식 통치방식인 “‘先軍’이 남측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돌출 주장을 폈고 이에 대해 이종석 장관은 “누가 귀측에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했나, 안전을 도와주는 것은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언   - [동아] 권 단장의 발언은 북한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개발 등이 남측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 [중앙] 북측의 ‘선군’ 발언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   - [한겨레] 북측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상적 훈련’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 [조선] “어처구니없는 북” “김일성 묘 참배도 요구” 등 제목으로 남측은 미사일을 말하고, 북측은 엉뚱한 주장을 하는 등 서로 초점이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는 식으로 회담이 진행됐다고 보도   - [동아] “또 뒤통수 맞은 정부” 제목으로 북측이 미사일 사태에 대한 사과는커녕 ‘선군정치’ 망언을 늘어놓음에 따라 ‘회담연기’ 여론을 외면한 채 장관급회담을 강행했던 정부가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고 지적   - [중앙] “남북장관급 회담은 ‘북한 선전장’?” 제목으로 북측이 이번 회담을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미사일 문제를 단단히 따지겠다던 이종석 장관이 우회적 입장 표명에만 그치고 있다고 비판  ○ 사설, [서울/세계/조선] “北이 핵과 미사일로 南을 보호해준다니” [동아] “누가 북한군에 우리 안보 맡겼는가” [중앙] “핵과 미사일로 남쪽 지켜주니 쌀 내놔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 힐 차관보 “북 6자회담 복귀 조건 수용불가”  ○ [전신문] 중국을 방문 중인 힐 차관보가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회담 이후 “아직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조짐은 없고,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는 금융제재 해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   - 중국의 북한에 대한 6자회담 복귀 설득은 실패한 듯하다고 보도   - [경향/세계] “한·미 5자로 급선회” 등 제목으로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개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   - [서울] 중국이 ‘5자회담’ 수용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전언 ❏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관련  ○ [주요신문] 반기문 장관은 일본이 제출한 북한 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좀 더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   - [서울/세계] 반 장관이 유엔 헌장 7장 내용을 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   - [동아] 정부가 일본의 안보리 결의안 추진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조선] 우리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대북 제재 결의안의 구속력을 사실상 없애자는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한국] 북 제재 결의안의 표결연기로 일본 정부가 당혹스러운 모습이라고 보도  ○ [주요신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美NBC와의 회견에서 15일부터 러시아에서 열리는 G8정상회의에서 이란 핵문제와 북한 미사일 사태 등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대북 제재를 둘러싼 유엔 안보리 논란이 G8정상회의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라고 보도 ❏ 국정원 국회 보고  ○ [주요신문]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노동2호나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발사대 8개가 식별되고 있으며 발사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말했다고 보도 ❏ 일본의 대북 강경론 관련  ○ [경향] “위기 부추겨 ‘군사대국 꿈’” 제목으로 일본 정치인들의 대북 ‘미사일 공세’는 북한 위협을 부추겨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나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  ○ [서울] “盧의 선택 ‘안정’” 제목으로 노 대통령이 ‘북한에는 유연하게, 일본에는 강경하게’ 차별화한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고, 노 대통령이 향후에도 북한과 일본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  ○ [한겨레] 일본의 대북 제재 결의안 강행 움직임을 비판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비판적으로 보도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각료들의 ‘선제공격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 ❏ 기타 및 사설  ○ [조선] “모든 게 북한 뜻대로” 제목으로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의 대미 협상카드화 성공 △한미일 3각 공조 붕괴 △체제 단속과 미사일 세일즈 효과를 거둬 당초 의도를 모두 이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사설, [경향] “한·일 미사일 갈등 확산 양쪽 모두 손해다” [국민] “노 대통령의 국가관이 궁금하다” [세계] “미사일 대응, ‘한일 균열’ 안돼” [조선] “6일만에 침묵 깬 대통령의 앞뒤 바뀐 미사일 발언” ▌한미 FTA ❏ 한미 FTA 2차협상 사흘째  ○ [전신문] 한미 양국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했으나, 자동차 분야 협상을 비롯해 다른 분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됐다며 관심보도   - [주요신문] 한편, 농산물 등 상품무역 분야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을 인정키로 했다며 주목. 당초 모든 분야에서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한 미국측이 예외품목을 인정하며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해석   - [경향/동아] “농산물 보호 토대 마련 ‘협상 숨통’” 등 제목으로 당초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품무역 분야 개방 이행기간을 다단계로 나누기로 하는 등 양허안 틀에 합의함으로써 농산물 보호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향후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  ○ 의약품 분야, [전신문] 미국측은 우리 정부의 ‘선별목록 방식’은 미국 제약회사들의 신약에 불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협상 이틀째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결렬됐다며 주목   - [서울] “美 사실상 ‘新藥강매’ 압력” 제목으로 의약품 시장 개방과 관련된 미국의 요구는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 반대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 강화 △포괄적인 혁신 신약 인정이라며 한마디로 미국 제약사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신약의 가격을 올려달라는 얘기라고 분석  ○ 자동차 분야, [주요신문] 미국측은 현행 8%인 관세의 철폐와 기술표준이나 인증·세금 문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과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한국의 자동차 세제를 가격·연비 기준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조세문제는 FTA 협상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  ○ 서비스 분야, [주요신문] 우리측은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부문과 미국의 관심분야인 인터넷 교육 서비스를 유보 안에 포함시켰다며 주목. [경향]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평  ○ 투자·지적재산권 분야, [경향/국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국내 법·제도를 미국의 수준에 맞춰주길 원하는 미국과 이미 세계 기준에 따르고 있다는 한국 입장이 팽팽히 맞섰고, 투자분야에서는 대규모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자본의 유출·입을 제한하는 긴급제한조치 도입을 놓고 양국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기타 분야, [경향] 미국측은 FTA 협정 당사국의 국민 등이 상대국 노동분쟁 해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국 정부를 통해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적대화기구’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됐다며 주목   - [한겨레] 섬유의 관세철폐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도 제자리를 맴돌았고, 농산물분과에서는 동식물검역 문제를 다룰 상설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고 보도 ❏ FTA 반대 집회  ○ [전신문] 농민·노동자·영화인 등 270여개 단체(경찰 추산 2만6천여명)가 참여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광장에서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 곳곳에서 폭우 속에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   - 시위대는 광화문 주변과 신라호텔 주변 등으로 나눠져 동시다발적인 ‘인간 띠잇기’ 행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신라호텔 주변으로 진입하려던 시위대와 경찰간 심한 몸싸움도 벌어졌다고 전언   - 이에 앞서 이날 하루 동안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한 민노총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FTA 협상 저지와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를 정부에 요구했다며 주목   - [조선/중앙] “서울 ‘시위 폭탄’” “이 물난리에 차 막고…시민 피해는…” 등 제목으로 폭우와 반FTA 시위대에 막힌 출·퇴근길에서 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며 초점. 경찰의 FTA 반대집회 허용 논란 제기   - [한겨레-사설] “한미 FTA 반대를 ‘원천봉쇄’하려는 정부” 게재 ❏ 열린우리당 FTA특위와 미 대표 오찬 간담회  ○ [주요신문] 열린우리당 특위는 국회에서 미국측 협상단 수석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내 반대여론을 전달하며 쌀 개방유예·개성공단 문제의 특수성 인정·협상시한 유연화 등을 요구했으며, 커틀러 대표는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고 보도 ❏ 기타  ○ [중앙] “인터넷은 반FTA 글로 넘치는데…” 제목으로 인터넷에는 FTA의 부정적 효과를 과장하는 글이 넘쳐나고 간혹 토론게시판에 FTA 찬성 의견을 내면 ‘수구보수’ 등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라며 초점   - 최근 한미 FTA 반대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정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라며, 홍보의 중심을 소비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홍보 미숙’ 논란 제기  ○ [한겨레] “‘쌀 지키겠다’ 생색내기?” 제목으로 일부에서 현행 WTO 체제에서 한국이 FTA를 이유로 미국에게만 쌀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며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정부가 공연히 생색을 내고 있다고 보도  ○ [한경] “FTA갈등 리더십으로 풀어라” 제목으로 한미FTA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협상이 좌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 대통령이 확고부동한 의지와 리더십을 동원해 직접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1면톱 보도 ▌경제 ❏ 권오규 경제부총리 국회 인사청문회  ○ [전신문] 인사청문회에서 권 내정자는 거시경제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전하고, 여야 의원들은 경제정책 방향·외환은행 매각 개입 의혹·한미 FTA 협상 등을 따져 물었으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코드 인사’ 논란이 쟁점이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권 내정자가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논란을 벌여 눈길을 끌었으며, 한나라당은 권 후보자의 외환은행 매각 개입 의혹을 추궁했다며 주목  ○ [주요신문] △경기부양 “인위적 부양 없다” △증세여부 “증세 없이 감면 축소나 세원확충으로 양극화 해소자금 마련” △부동산정책 “당정이 합의한 6억 미만 주택 재산세 인하 외에 추가 재산세 인하 없다” 등 발언에 주목, [한국 등] 권 내정자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공식화했다고 해석   - [한겨레] 권 내정자가 공공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원가 공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주목  ○ 사설, [동아] “경제부총리, ‘코드’ 놔두고 사람만 바꾸면 뭐 하나” [서울] “경기부양 반대한 권오규 내정자” [조선/중앙] “할 것 다하면서 책임만 안 지는 청와대” 등 게재 ❏ 이성태 한은 총재 “물가, 좋은 시절 끝났다”  ○ [주요신문] 이 총재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물가상승률이 3%에 이를 수 있다” “물가는 이제 좋은 시절 끝났다” 발언을 전하며, 콜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듭 시사하며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기부양론에 맞서고 있다고 보도   - 이 총재는 국내 경기전망에서부터 물가수준·통화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여당의 시각과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며 촉각   - [한겨레-사설] “통화정책 흔들지 말라는 한은총재의 뼈있는 충고” 게재 ❏ 통계청, ‘6월중 고용동향’ 발표  ○ [주요신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350만 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1%, 25만 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주목, 5월에 이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 대에 머물면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보도 ▌교육 ❏ 교원 성과급 차등비율 20%로 확대  ○ [전신문]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앙인사위와 최종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확대되면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늘어나 학교의 교육력이 오히려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고 보도   - [조선] 교총이 성과급 20% 확대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보도   - [중앙] “교원성과급 대폭 후퇴” 제목으로 교육부가 전교조의 반발 때문에 당초 50%로 계획했던 차등지급 폭을 20%로 대폭 축소했다고 보도 ❏ 교육부, ‘外高 지역제한’ 재검토  ○ [경향] 교육부가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지원 대상을 광역시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고, 정책의 전면 철회 보다는 시행 2년 연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 ▌주요 정책 ❏ 노 대통령 주재, 지역전략산업 성과 보고회  ○ [서울] 산자부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1999~2002년 연 평균 5.8%로 수도권의 6.5%에 뒤졌지만 2003~2004년에는 13.0%로 수도권의 7.3%를 추월했다고 전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비수도권의 제조업생산과 지역총생산 증가율이 수도권을 앞질렀다고 보도 ❏ 혁신도시 규모 1,306만평 확정  ○ [주요신문]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11개 시·도가 입지선정 당시 제시한 개발면적 1,759만여평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이 수요분석을 진행한 결과, 적정 개발면적이 1,306만여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설 10개 혁신도시의 전체규모가 1/4가량 축소된다고 보도   - [동아/서울/중앙] 건교부에 따르면 10개 혁신도시 예정지의 미분양 아파트는 4개월새 58% 늘어났다고 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도시 공간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언. 땅값 추가상승이 우려된다며 촉각   - [중앙-사설] “혁신도시 건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게재 ❏ 건설교통 에너지 대책 마련  ○ [경향/국민/동아] 건교부의 에너지 절감 대책에 따르면 800㏄ 이하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10%P 추가 감면되고 2010년까지 차량 부제는 요일제로 단일화되며, 또한 내년부터 에너지 소비총량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도입된다고 보도 ❏ 도시거주 베이비붐 세대 56% “은퇴후 시골로”  ○ [주요신문] 농림부는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만 43~51세의 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조사한 ‘베이비붐 세대 농촌 이주·정착의향’ 발표에 따르면, 56.3%는 은퇴한 뒤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41.4%는 현재 농촌으로 이주·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보도 ❏ 다목적 위성 아리랑2호 28일 발사  ○ [주요신문] 과기부는 28일 오후 4시5분 러시아 모스크바 북동쪽 약 800㎞의 발사기지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2호’를 발사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50대 이상 퇴직자 취업 촉진 대책  ○ [조선] 재경부와 노동부는 ‘50대 이상 퇴직자 재취업 촉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2008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정부가 연간 수백만~수천만원식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 ❏ 행자부 ‘국정시책 합동평가’ 공개  ○ [서울] 행자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균형인사지수가  81.9~95.2점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5급 이상 관리@6UH@6UH볶炷？확대·장애인 고용·이공계 확대 등 참여정부 역점 추진 사항인 ‘균형인사’가 자치단체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국정시책 합동평가 미공개 왜” 제목으로 행자부가 당초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정작 구체적인 시·도별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스스로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전언 ▌일반 기사 ❏ 서울·경기 북부 집중호우  ○ [전신문] 경기도 고양시에 시간당 70㎜ ？6？8@6？8대비가 내리고 서울에서는 동부간선도로 군자교~상계동 구간이 중랑천 범람 위험으로 통제되는 등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도시 곳곳이 침수되고 철도·전철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며 부각보도   - 기상청 “서울·경기 상공에 장마전선이 걸쳐 있는 상태에서 서해안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돼 많은 양의 비를 뿌렸다”   - [주요신문] 기습적인 폭우로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이 침수돼 일산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으며 경의선 능곡~일산구간의 선로가 물에 잠겨 일부구간의 철도 운행이 중단됐으며, 489가구 주택침수·2명 사망 2명 실종·400여명의 이재민 발생 등 피해사례 상보  ○ [주요신문] 특히 고양지역은 1993년 전자장비를 이용한 기상관측 이래 최고인 400㎜ 가까운 폭우가 내려 도로의 80%가 침수되고 백석동 일대 등 주택 500여가구가 물에 잠기는 물난리를 겪었고, 서울로 연결되는 대부분의 철도와 도로가 사실상 두절돼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도시기능이 마비됐다며 주목   - 배수시설 부족과 하수구 미정비, 늑장 대응의 ‘비상 시스템’ 부실 등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천재로만 원인을 돌리기 어렵다고 지적. 특히 정발산역 침수는 지하철역 인접 공사현장에 지하철과 연결되는 보행로를 설치하면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문제제기  ○ [주요신문] “기상청 또 늑장 예보” 등 제목으로 기상청이 11일 밤늦게까지 약간의 비가 오는 것처럼 예보하다 아무도 통보받을 수 없는 새벽에 호우특보를 내려 각 지자체의 대응이 원활치 못했다고 보도  ○ 사설, [국민/세계] “기습폭우에 기능 상실한 신도시” 등 게재 ❏ 현대차 사실상 전면 파업  ○ [주요신문] 현대차 노조가 그 동안 불규칙하게 부분 파업을 벌여 왔던 판매와 정비 부문에 대해 13일에는 6시간 파업, 14일에는 전면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혀, 생산차질과 함께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한나라당 전당대회 ‘후유증’  ○ [주요신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던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이재오 최고위원은 상견례를 겸한 첫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고 당내 소장파들은 전당대회에 대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듯하다”며 비판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   - [중앙] 지도부의 보수적 색채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한겨레] “되돌린 정치 시계 ‘미래’는 없었다” 제목의 ‘성한용 선임기자가 본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게재 ❏ 검찰, 썬앤문 60억 자금 추적  ○ [조선/세계] “현 정부 출범 4일전 전액 현금 출금” 등 제목으로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의 수백억원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특검의 ‘썬앤문 게이트’ 수사 당시 정치권에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6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자금 추적에 나섰다고 보도 ❏ 검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조사  ○ [주요신문]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은행장을 지낸 이강원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 여부와 매각 과정에서 재경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보도 ❏ 서울대 수의대연구팀, 암컷 개 2마리 복제 성공  ○ [전신문]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개 스너피를 탄생시킨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이 암컷 개 2마리를 복제하는 데 성공해, 스너피와 교배시켜 복제 개 2세를 낳을 경우 인간의 난치병을 연구할 수 있는 질병 모델용 개를 대량 확보할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보도 ❏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  ○ [한국] “한·미 비용, 범위 싸고 ‘대립각’” 제목으로 한미 양국이 13, 14일 서울에서 제9차 안보정책구상회의를 열고 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지만 양측간의 시각차가 워낙 커 협상타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보도 ❏ 국제항공수송협회 “한국 빈곤퇴치세 반대”  ○ [서울] 국제항공수송협회는 개발도상국의 원조금 마련을 위해 공항 출국자에게 1000원씩 부과하기로 한 한국의 ‘빈곤퇴치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고 인용 ▌기타 주목할 기사 ❏ 군산지원 판사 3명 사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향응’  ○ [주요신문]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3명이 지역 유지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았고, 이 지역 유지가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자 법원의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석방시킨 사실이 확인돼 대법원이 감사를 거쳐 해당 판사 3명의 사표를 지난달 21일자로 수리했다고 보도   - 이들 판사 중 2명은 지역 유지 소유의 57평형 고급 아파트에 입주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공짜 아파트’ 논란도 일고 있다고 전언   - [경향] 대법원이 이들의 사표 수리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내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동아] 대법원이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 범대위 자문변호사, 범대위 단체 정부 보조금 받게 해줘  ○ [동아] “신청단체 인사가 지급결정 ‘희한한 심사’” 제목으로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에 자문하는 변호사가 정부 보조금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행자부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평택범대위 소속 단체를 지원단체로 선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1면톱, 3면 전면으로 보도   - 사설 “미사일 발사 찬양 단체에 세금 퍼주는 정부” 게재 ❏ 정부조직 개편 건교부 속앓이  ○ [서울] “환경부와 힘겨루기 전전긍긍” 제목으로 정부 조직개편 문제가 불거지면서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 내지는 기능조정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는 최근 환경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개발정책이 연성화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라고 전언

등록일 : 200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