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전략

에너지 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전략

최근 전문가들은 수급불균형과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으로 고유가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정상외교의 대부분을 자원외교로 할애하는 등 에너지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에너지정책이 과연 합리적이었는가 되돌아봐야 했고, 극복전략의 제시 및 토론 시간이 필요했다.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는 그런 목적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이 보고서는 국가에너지자문회의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고민과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실천전략이 제시됐다.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정책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가 2/3이상 참여하는 민관합동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가동하여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소비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해외 자원개발 참여정부이후 자원 정상외교 등으로 추가 확보한 석유.가스매장량은 58억 배럴에 달한다. 자원부국과의 협력강화, 투자재원의 확보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오는 2013년 자주개발율 목표 18%를 달성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획기적 보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5%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이행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등 생산자 중심(Industry-initiative)의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혁신과 신기술 접목을 통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한다. 단순한 에너지절약운동은 시민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기반구축에 힘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추진 적정 원전 비중 등(Energy Mix)에 대해서 국민과의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준비하고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시대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한다. 이 보고서가 한국의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한 폭넓은 토론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등록일 : 200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