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에어컨은 서민의 장식품)

[쿠키사회]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이모씨(48·전주시 중화산동)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 탓에 전기료가 무서워 폭염에도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이씨는 “100㎾ 단위로 요금이 치솟기 때문에 전력량을 매번 체크해 사용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며 “더워서 정말 참을 수 없을 지경이지만 손님이 왔을 때 잠시 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열대야 일수가 길어지고 에어컨 보급도 대중화되고 있으나 서민들에게 에어컨 사용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가정에 대해 6단계별로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바람에 치솟는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 전북지사에 따르면 사계절 마다 전기요금 단가에 차이를 두는데 봄·가을철(4∼6월, 9월)과 여름철(7∼8월), 겨울철(10∼3월) 로 나눠 적용된다.

특히 여름철에 전기요금 단가가 제일 높아 1kwh에 61원으로 적용됐던 전기요금이 7월과 8월에는 91원 60전으로 적용된다.

요금이 많이 나올 수록 전기요금 폭도 커지는 셈이다.

실제로 한달간 평소 약 300kwh(약 4만원)를 사용하는 보통의 가정에서 소비전력이 3kw인 가정용 에어컨 1대를 하루 4시간씩 추가로 사용했을 경우, 하루 약 12kwh이며 한달 사용량은 약 360kwh로 에어컨 1대가 추가된 한달 사용량 합계는 총 660kwh가 된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누진단가로 인해 약 24만원이 되고 순수한 에어컨 1대 사용으로 늘어난 전기요금이 무려 20만원이나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여름철만 되면 부쩍 오르는 전기요금에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을 수 밖에 없다.

시민 최모씨(39)는 “전기를 아껴써도 평소보다 훨씬 비싼 전기세를 내는 실정이다”며 “주택에 대해서만 엄청난 요금을 물리는 것은 결국 서민을 볼모로 한 한전의 장삿속”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전 전북지사 관계자는 “지난 1973년부터 적용된 주택용 누진제를 통해 국민들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며 “주택에는 누진제가 적용되나 일반용이나 산업용에는 계절별로 요금을 차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김재수기자 kjs@sjbnews.com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