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돼 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신용불량자 제도가 완전 폐지되고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안면화상 수술 등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제가 전면 시행되고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실시된다.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부문별로 알아본다.

◇세제

△현금영수증제ㆍ복권제 시행＝1월부터 5000원 이상 현금구매 때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소득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 초과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자ㆍ배당세율 인하＝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이 1%p 낮아져 각각 9%, 14%가 적용된다.

△승용차 특소세 인하 연장＝승용차 고급시계 등 14개 품목의 특소세 인하조치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8%로, 2000㏄ 이하 승용차는 5%에서 4%로 인하된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연말 소득공제 때 증빙서류 없이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급여의 10%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서 급여의 15%를 초과한 경우로 축소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전국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1월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면 된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증권·보험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내년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제2단계 방카슈랑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취급상품 범위는 차후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통합거래소 출범＝1월중에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주식회사 형태의 통합거래소가 출범한다. 통합거래소 본사는 부산에 두게 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2월 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이나 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또 책임보험 가입자는 최소 1000만원이상의 대물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 교통법규위반 최고 30% 보험료 할증＝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5월 이후에는 최고 30%까지 인상된다. 또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가해자불명 차량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새해부터는 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된다.

◇건설·부동산

△주택가격공시제도 =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309만가구(아파트 627만가구, 연립 다세대 232만가구, 단독 450만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채권입찰제ㆍ원가연동제 = 내년 2월 말부터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산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아파트와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건축비, 대지비, 부대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 =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을 현실화한 새 토지보상법이 시행된다. 새 토지보상법은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강제편입되는 토지가 지적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어 온 경우에는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준다.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 = 상가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내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을 분양할 때는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치거나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 분양을 할 때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 임대아파트 건축을 의무화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내년 6월 이후 시행(2006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된다.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케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목적 외 사용금지 = 내년 7월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묶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정보통신

△한국산 원산지 표시＝상반기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 생산이 51% 이상이고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는 'Made in Korea' 표시를 할 수 없다.

△공장설립 간소화＝현재 30일로 돼 있는 공장설립 승인기간이 1월중 20일로 단축된다. 또 공장설립 승인 때 필요한 부처간 협의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개선＝1월부터 제조업 신기술인증에 한정됐던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지원대상에 소프트웨어제품(GS인증제품)이 추가된다.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운영＝4월부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 신설된다.

△스팸메일 규제 대폭 강화＝4월 1일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발송을 금지하는 등 스팸메일 규제를 강화한다.

△이동전화 완전 번호이동성제 시행＝SKT 가입자가 KTF나 LGT로 번호이동이 가능하다.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 시작＝인터넷망을 이용해 시내외 요금 구분없이 싸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화가 연초 등장한다.

△등기소포 제도 도입='우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포를 접수한 다음날 배달하는 '등기소포'도 운영된다. 또 소포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배송 약속일보다 지연되면 부가수수료를 보상해주는 '고객불만보상제'가 새로 도입된다.

◇보건·복지·환경

△최저생계비 113만원=내년부터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된다. 4인 가구의 경우 현재 105만5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97만2000원을 생계비와 주거비로 받게 된다.

△건강보험 확대=MRI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 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 진료시 부담했던 20% 자기부담도 없어진다.

△난치병 의료비 지원 확대=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 현행 11종에서 71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신규로 포함된 질환에는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등이 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금지=내년 1월1일부터 도시지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하거나 퇴비화 처리해야 하며 이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 가능하다.

△직장보육시설 확대=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현행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이던 보육료 지원도 0~1세는 월 29만9000원, 2세 24만7000원, 3~5세 15만3000원으로 오른다.

◇행정·교통

△행정기관 주5일 근무 시행=내년 7월1일부터 행정기관 근무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또 3월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도 월1회씩 실시된다.

△서울 버스중앙차로 확대=망우ㆍ왕산로(10.4km), 경인ㆍ마포로(16.2km), 시흥ㆍ한강로(14.9km) 등 3개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중앙차로가 확대 도입된다.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 확대=현재 서울시계 안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요금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경기도 버스까지 확대 시행된다. 월 3만5200원으로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정기권도 4월부터는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늘려=내년 1월17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 발급 사실도 전자정부를 통해 직접 개인용 컴퓨터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병무행정 간편화=공익요원 소집일과 복무기관을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징병검사 일시와 장소도 본인이 지정하게 된다. 내년에는 우선 2월과 7월, 8월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