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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 전국 피해
○ [전신문/3TV]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사망 23명, 실종 29명 등 5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4630명이 발생하고 주택 2786동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겼고 농지
8938ha가 유실.매몰됐다고 보도
- 영남지역에 내린 비로 낙동강의 물이 계속 불어나면서 18일 오후부터
홍수주의보가 중.하류 4개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보도
○ [전신문/3TV] 기상청은 18일 오후 충청 이남지역에 있는
장마전선의 세력이 활성화되면서 19일까지 영호남지역에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고 보도
- “장마전선 내주 초까지 전국에 영향” 등 제목으로 19일 오후 늦게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최대
80mm 비를 뿌린 뒤 20일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
□ 정부 대책
○ [전신문/3TV] 정부는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태풍
‘에위니아’와 이어진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과 경남 진주시 등 5개 시.도의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보도
- 기획예산처는 이재민 구호와 생계지원, 사유시설 복구 등을 위해 빠르면 이번 주부터 재해 예비비 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
- 건교부는 파손된 주택에 가구당 1500만~3000만원의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
- [3TV]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호우 피해복구 및 예방책 강구을 당부했다고 보도
○
[국민] “과거보다 축소 형평성 논란” 제목으로 과거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8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기준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조선] “일본은 예방에 87%…한국은 복구에 60%” 제목으로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일본은 재해 관련 예산 중
약 87%를 재난 예방을 위해 쓰는 반면, 한국은 재해 예방 지출비중이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
식으로 복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면톱 보도
○ 사설, [경향] “연례행사가 된 수해, ‘문산’이 주는 교훈”
[동아] “기상이변 극복할 수 있는 재해예방 능력 갖춰야” [서울] “人災 책임 묻고 수방대책 다시 짜라” 게재
-
[국민] “생필품 수급에 만전 기해야” 게재
□ 다목적 댐 건설 논란
○ [주요신문/3TV]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홍수조절 능력 강화를
위해 임진강.남한강.남강 등 3개 수역에 다목적댐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자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
○ [동아/조선/중앙] “댐 건설 막힌 곳 홍수피해 컸다” 등 제목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계획까지 다 세워놨던
댐이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건설되지 못하면서 결국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다고 보도
- [경향/한겨레/한국]
“홍수나니 또 ‘댐타령?’” 등 제목으로 환경단체들은 이번 수해의 원인이 댐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이나 산림 파괴에 있다면서 정부가
홍수 관리 실패 책임을 댐 부족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고 보도
○ [프레시안] "건교부의 ‘나태’가 한강 홍수 키웠다"
제목으로 김낙중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 팀장의 기고 부각. 환경연합 조사결과 건교부가 이번 집중호우에 앞서 충주댐의 저수량을 사전에 조절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지적. 100mm 이상의 비가 하루만 더 왔더라면 한강 전체가 범람 위기에 놓였을 것이라며, 건교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반성 할 것 촉구
○ 사설, [세계] “홍수조절용 댐 건설 적극 추진해야” [조선] “해마다 물난리여도 10년간 댐 하나
못 짓는 나라” 게재
- [한겨레] “수재 책임을 떠넘기려, 동강댐 꺼내든 건설족” [한국] “물난리 대책, 댐
건설만이 능사인가” 게재
□ 각지 피해 상황
○ [주요신문/3TV] “강원 산간 국지성 호우 다시 긴장” 등
제목으로 집중호우로 강원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인제군은 빗발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와 실종자는 갈수록
늘어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도
- [경향/서울/조선] “영동고속도로, 이러니 토사에 묻히지” 등 제목으로
전문가들은 영동고속도로와 인근 국도의 산사태와 도로붕괴는 하천의 흐름과 협곡의 모양새를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건설을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
- [조선/한국] “‘동계올림픽 유치 實査’ 7개월 남았는데” 등 제목으로 강원도 평창 용평
리조트는 호텔이 침수되고 스키장이 산사태가 나고 진입로가 초토화되는 등 쑥대밭이 됐다고 보도
○ [주요신문/3TV]
“낙동강 하류 홍수 위험수위 육박” 등 제목으로 낙동강 하류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국지성 호우가 계속돼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 [주요신문/3TV] 안양천 둑 붕괴로 수해 피해를 입은 양평2동 주민들은 “지하철9호선
시공사인 삼성건설이 안양천 제방을 허물었다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이 이번 수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
○ [KBS] 호우 때마다 강원지역 주요 도로.영동고속도로 등 지방 도로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과 문제점 집중점검
- “물길 막혀 도로 유실” 제목으로 강원지역 주요 도로들이 호우 때마다 사라지는 원인은 물길을 고려하지 않은
산간도로 설계에 있다고 지적
- “설계부터 부실” 제목으로 지방 도로의 경우, 설계 표준보다 얇게 시공되어 있고
배수로가 좁아 집중호우를 견뎌내더라도 포장이 벗겨지고 누더기 도로가 되고 있다고 보도
○ [KBS] “부실시공
눈감았나?” 제목으로 고속도로의 경우 전문 감리기관을 외부에 두지 않고 도로공사가 감리까지 맡고 있어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렵고, 천재지변 사고는
국고에서 50% 보상비가 나오기 때문에 원인규명을 미루고 천재지변으로 돌려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도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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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 수첩
○ [MBC] “한미 FTA 진실과 거짓” 제목으로 정부 광고 등 한미FTA 홍보 비판
- △PD수첩 반박 광고에서 지니계수 인용 오류 △초기 멕시코 홍보 강화에서 최근 ‘멕시코와 우리 다르다’ 논리로
전환 △정부광고가 감성적.민족적 자극 어투로 합리적 판단 저해, 민주적 해결 왜곡 △국정홍보처 대학생 인터뷰 기사 조작 등 비판
- 4대 선결조건 관련 의혹 제기 : △美 쇠고기 안전성 입증 미비에도, 농림부 개방 수용
시사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환경부의 갑작스런 유예조치 배경 의문 △ 스크린 쿼터 관련, 한덕수 부총리 한미재계회의 발언에 대해 스크린쿼터
양보 시사한 것으로 해석 △약가정책 놓고 복지부와 외교부 이견
- 그 밖에 △2차 협상에서 美 강력한 공세전략
△국회 직무유기 등 비판
□ 한덕수 前부총리 “FTA중단 요구는 이기적 행태”
○ [주요신문] 한덕수 전 부총리는
이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문제 하나만을 갖고 전체 FTA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자신의 집단만 생각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은 배려하지
않는 요구”라고 말했다고 보도
- 이어 “FTA를 통해 하려는 농업 구조조정, 금융규제 개선,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등은 FTA가 있건 없건 우리가 개혁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보도
□
한미 FTA 중간점검 <하>성공의 조건은
○ [동아] “밀어붙이기 아닌 ‘설득의 리더십’ 아쉽다” 제목으로
한미 FTA 반대 진영이 다양하고 폭넓게 형성된 것은 협상 추진에 앞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건너뛴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미 협상이 시작된 만큼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상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합리적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
□ 기타
○ [프레시안] 그 후 과달카사르는 어떻게 됐을까? 연속기획 ‘멕시코 논쟁(7)’
게재. 메탈클래드와 유독성 폐기물 하치장 소송을 벌였던 과달카사르 현지 취재 결과, 지역 주민들은 원인 모를 암과 기형아 등 환경오염 피해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투자자-정부 소송 제도로 인해 주민들은 멕시코 정부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소개
경제
□ 권오규 경제부총리 “기업규제 획기적 개선”
○ [주요신문/KBS/MBC]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는 18일 취임식 직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 [경향 등] “정책 일관성.일자리 창출 역점” 등 제목으로 권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여당이 주문하고 있는 ‘경기부양론’과 ‘부동산 세제 완화론’에 쐐기를 박았다고 보도
□ 전군표 국세청장 “권력이미지 탈피 복지세정 펼 것”
○ [주요신문/KBS/MBC]
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은 18일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면서 “도끼자루 휘두르듯,
조자룡 헌 칼 쓰듯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 혁신형 中企에 5조7000억 지원
○ [주요신문] 정부는 18일 정세균 산자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연간 1조6000억원 규모의 기술평가 대출, 2조9000억원의 기술창업 보증, 1조2000억원의
창업.신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보도
□ 제조업 일자리 7만5000개 줄어
○ [주요신문] “삼성전자만한 일자리 사라졌다” 등
제목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수는 41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만5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생산의 호조세와 상관없이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
□ 서울소재 기업 “하반기 투자계획 없어” 62%
○ [주요신문]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소재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38.4%만 투자 계획이 있고 나머지 61.6%는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
-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는 ‘경기 하락 가능성’(44.2%), ‘환율과 유가 등 불안한
대외여건’(26.8%), ‘투자자금 부족’(9.8%), ‘고수익 투자처 감소’(6.9%)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고 보도
□ 채소.과일값 급등
○ [주요신문/3TV]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
여파로 지난주 3만7500원에 판매하던 풋고추 1상자의 가격이 8만6100원으로 129.6% 증가했고, 오이도 상자당 4만5600원에서
7만2750원으로 59.5%, 애호박 1상자도 1만8250원에서 2만4250원으로 32.9%, 8350원에 팔리던 수박(1통.6kg)은
1만2000원에 거래되는 등 채소.과일값이 크게 올랐다고 보도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 한.미 “北 6자회담 거부땐 5자회담” 추진 합의
○ [전신문/3TV] 한국과 미국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결의안 채택 이후 첫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보도. 중국의 동참 여부에 관심집중
-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자회담 의제와 관련, “북한 제재 보다는 대북 인센티브 등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 회담의 조직.운영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한.중.일 3국을 순방할 예정이어서 이달 말이 6자회담 재개나 5자회담 개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
[주요신문/3TV]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의 동력 유지 방안으로 5자회담을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제재 공조”,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반대” 등 관련국들의 속내는 ‘제각각’이라고 보도
- [경향/중앙/한국 등] 한.미 양측은
5자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서 시각차(한국-‘지원 논의’, 미국-‘제재 강구’ 등)를 노출했다고 보도
-
[국민/한국] 한.미 양국이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6자회담의 사실상 실종
또는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도
- [서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은 18일 “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약속했던 모라토리엄(발사유예)을 파기했다”며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 승인된 화물에 대한 북한 수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세계]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동참했지만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회의론이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와 언론 등에서 집중 제기되고 있다고 전언
○ [중앙] “북한, 16일 ‘전시동원령’ 발동” 제목으로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유엔 안보리의 미사일 대북제재 결의가 나오기
4시간 전 16일 0시를 기해 전군과 주민에게 ‘전시동원령’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고 보도
□ 정부 대책
○ [주요신문/MBC/SBS] 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고 보도
○ [주요신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8일 KBS 라디오에 출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문에 대해 “안보리 결의는 전체적인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만 언급하고 있다”며 “결의안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 또 차기 장관급 회담 개최 여부와 8.15 평양 남북 공동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조기 개최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장관급 회담 실무대표접촉도 할 수 있고 다른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아직 어떤 것도 결정한 바
없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보도
- [중앙] 이 장관이 대북 결의안 적용과 관련해 ‘환영’에서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보도
□ 사설
○ [국민] “北 빠진 5자회담 의의 살리려면” [동아] “‘일본과 붙어봐야
한다’는 호언 비웃는 日 외교력” [조선] “對北결의 주도한 일본, 북한에 등 돌리는 중국” [중앙] “한국만 고립외교로 갈 것인가” 게재
노동
□ 정부 “포스코 사태 엄정 대처” 담화문 발표
○ [전신문/3TV] 정부는 18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제까지 노사관계를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의 원칙에 따라 대처해 왔듯이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자진 해산할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노조 측은 “토요 유급 휴무제를 포함한 완전한 주5일 근무제 등 핵심 요구안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농성을
절대 풀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
- 한편, 경찰은 본사 내에 투입돼 있는 경찰병력에 손전등을 지급하는 등 강제
진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 [세계/중앙 등] 건설노조원들의 파업이 20여 일간 지속됐는데도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18일에서야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주요신문] “‘불법점거로 포항 경제 타격’ 시민 1만명 농성 중단 촉구” 등 제목으로 포항상공회의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만여명은 ‘포항 경제 살리기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고 보도
○
사설, [경향] “급기야 정부가 나선 포스코 점거농성” [서울] “포스코 불법 점거 조건 없이 풀어야” [중앙] “7일째 포철 불법점거,
공권력은 어디 갔나” 게재
□ 자동차 업계 파업 확산
○ [주요신문/MBC] 현대자동차 노조가 20일 넘게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18일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등 파업 사태가 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
- [국민] “기업 악재 연속 ‘성장동력 꺼질라’” 제목으로 올 들어 두드러진 환율 하락과 고유가
행진이라는 외부 악재를 상대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최근 노조의 파업과 수해마저 덮치면서 기업의 투자 부진, 고용 감소, 소비 침체 등의 악순환으로
자칫 미래 성장 동력이 완전히 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
□
美, ‘반독점 위반’도 감청 허용
○ [동아] 미국이 올해 3월 테러방지법을 개정하면서 가격담합과 같은 反독점법 위반
혐의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감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며 1면톱 보도
- 이에
따라 수출의 주력시장으로 삼고 있으면서 미 행정부로부터 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상시적인 감시를 받고 있는 반도체, 항공운송 등 분야의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모든 현지 활동이 미 수사기관의 감청에 노출될 수 있게 됐다고 우려
□ 美 “작전통제권 4년내 반환”
○ [조선] 한.미 군사관계 소식통은 18일 “미국은
지난 13~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되돌려 주는 것을 2010년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고 보도
-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측은 2009년쯤을 환수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보도
□ 中, 2분기 11.3% 성장 12년만에 최고치 기록
○ [주요신문]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2년 만에 최고치인 11.3%를 기록했다고 보도. 중국 정부의 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이처럼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 조치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언
주요정책
□ 납북자.가족에 보상금 지급
○ [전신문/KBS/MBC] 정부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사람들에게 내년부터 피해구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세계] 피해 구제 대상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으로 국한하고 있어 전시 납북자 가족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보도
○
사설, [세계] “늦었지만 반가운 납북자 보상법” [조선] “납북 피해자법은 납북자 대책의 시작이다” 게재
□ 독신.고령자도 입양 허용
○ [주요신문/KBS/MBC]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독신자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또 입양부모 중 1명과 아동의 연령차가 50세 이상이면 입양이 불가능했던 규정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
- 또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입양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한편, 입양아동이 18세에 이를 때까지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키로 했다고 보도
○ [한국 등] 일선
입양기관들은 “부모가 다 있어도 아이 키우기가 힘든 데 편모 편부 가정이 입양아동에게 좋은 환경이겠느냐”며 “독신자 입양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언
○ 사설, [한국] “어른들 생각만 하는 독신자 입양 허용” 게재
□ 비리 판.검사 사표수리 금지
○ [주요신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법조비리 근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비위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판.검사의 사표는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
○ 사설, [국민] “솜방망이 징계, 비리 판.검사 낳는다” [서울] “비리 판.검사들 변호사도
못하게” 게재
일반기사
□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전신문/3TV]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역 제한은 외국어고 전체가 평준화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2008학년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시도교육감이나 외고 주체들과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또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원평가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폭도 현재 20%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전신문/3TV]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고들이 지역 제한을 유예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고 김 후보자가 그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2010학년도까지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언
- [세계/조선/한국] “한달도
안돼 ‘백년대계’ 오락가락” 등 제목으로 외고지원 지역제한 시행시기 연기는 교육부가 지난 6월 외고 입학 지역제한 조치를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졸속정책이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보도
- [한겨레] “‘외고 모집지역 제한’ 사실상
흐지부지” 등 제목으로 학부모단체 등은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외고의 모집지역 제한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은 교육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
○ [주요신문/3TV] “두 딸 外高 편입.전학시키고 남들은 제한하나” “병적엔 학력 중졸
기록” 등 제목으로 청문회에서는 두 딸의 외고 편입학, 병적 기록, 코드인사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고 전언
-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개각을 앞두고 김 후보자의 내정 소식이 전해지자 “지방선거 때 표를 까먹은 ‘세금폭탄’ 발언의 주인공 아니냐”라며
반발했으나 18일 인사청문회에선 ‘김병준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
○ 사설, [동아]
“김병준씨의 ‘내 자식, 남의 자식’ 이중 잣대” [세계] “일방통행식 교육정책 바뀌어야” [한국] “교육부총리 청문회에 ‘교육’은 없었다”
게재
□ 방위사업청장 돌연 사의
○ [주요신문/MBC] 올해 1월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초대
방위사업청장에 취임한 김정일 청장이 1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
- “부적절한 골프탓? EX사업 미운털?”
등 제목으로 국방부 일각에서는 김 청장이 4월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 출장 중 동행한 국내 방위산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자
사퇴했다는 설과 무기 도입을 둘러싼 군 내부에서의 갈등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고 전언
□ 與, 8.15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
○ [주요신문] 열린우리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을 다음주 중 청와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당 고위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
- 여당이 검토
중인 사면 대상은 작년 8.15 사면 때 제외된 화물과적 차주 등 생계형 사범과 행정법규 위반 사범, 신용불량자, 기업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희정.서청원씨 등 정치인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고 보도
□ 與, 공수처 법안 다시 추진
○ [주요신문] 열린우리당은 18일 판.검사 등의
법조비리가 최근 재발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 불법경품 신문지국 9곳 과징금
○ [경향/국민/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문지국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67명에게 모두 81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또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 9개 지국에 1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보도
기타
주목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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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묻지마 예산’ 올해 240억
○ [조선]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에 제출한 장병완 기획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방부는 작년보다 160억원 늘어난 151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고, 경찰청은 29억원 늘어난
1244억원, 법무부는 6억원 늘어난 258억원을 받았다고 보도
-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은 123억원과
108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6억1000만원)와 민주평통자문회의(1억8000만원) 등 관련기관을 합치면 청와대가
올해 영수증 없이 쓰는 활동비는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
□
의로운 죽음, 남겨진 슬픔 <상>홀대받는 공무 순직자들
○ [경향] “석달되면 ‘나가라’…중환자 병원 전전”
등 제목으로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특례법’이 발효됐지만 불합리한 구석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유가족들은 생계와 슬픔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집중보도
- 유가족들은 연금과 보상금을 조금 올려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아는 정부에 대해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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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가이드들 황당한 역사 왜곡
○ [동아/서울]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과 대만의 단체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립민속박물관이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조선족.화교 출신 무자격 가이드들의 통역안내를 모니터한 결과, “고려청자는 중국의 것을
베낀 것” “한글은 세종대왕이 술마시고 만든 것” 등 우리의 역사를 멋대로 왜곡시키거나 주관적인 설명에 치우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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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 관련
○ [KBS]“슬그머니 4곳 넘겨” 제목으로 韓美 양측의 합의에 따라 관리권을 넘겨받은 미군기지가
공식 발표된 15곳 외에 4곳이 더 있었다고 보도
- 공식 반환기지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의 기름 오염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으나 미군측은 반환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넘겼고 남은 환경치유는 우리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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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I PD수첩의
내용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반론 등 대응할 계획입니다.(홍보분석관 서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