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사는 세상만들기

<'낭랑 18세' 돼야 시집갈 수 있다> 법무부, 혼인가능 연령 남녀 '만18세'로 통일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내년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婚姻適齡)을 만 18세로 통..

. 국경일 (국경일에관한법률)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신설 2005.12.29.> . 관공서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4월 5일 (식목일) 6. 석가탄신일 ..

2006년 9월 25일 부터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장 9호 (시행일 2006.9.25) ☞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받는 경우 ◉ 타인의 ..

화해제도란 1. 개 요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 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

휴대폰 스팸 평균 0.99통..SMS 하루 1000통으로 제한 정통부, 휴대전화 스팸 방지대책 발표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발송량이 하루 최대 1000통 정도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불법스팸을 최소화하기 위해 SMS 발송량을 줄이고, 스팸 단속을 위해 ‘휴대전화 스팸트랩’번호를 현재 1000대..

7월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행정) 7월부터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들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살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상호저축은행과는 달리 여신만 취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저축은행 여신전문 출장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 세제.금융 ▲비거주자 및 외국..

보세공장 물품 반출입절차 대폭 간소화 반입 즉시 원재료 사용, 수출경쟁력 강화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 을 차지하고 있는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공장 원재료의 사용신고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물품의 전용 보관창고 증설 허용 등 보세공장 물품 반출..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97-21호(97. 5.31) 관세청고시 제98-15호(98. 4.24) 관세청고시 제98-38호(98. 8. 7) 관세청고시 제99-20호(99. 5.14) 관세청고시 제99-31호(99. 7.28) 관세청고시 제2000-25호(2000. 6.27) 관세청고시 제2001- 1호(2001. 1.12) 관세청고시 제2001-30호(2001. 7.27) 관세청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월별납부 대상업체 대폭 확대 ▣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04.3.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이하 ’월별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는 7.1일부터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월별납부제 이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 5년간 32조 투입…출산율 1.6명 목표 출산율 1.08명.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현주소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8일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