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고시 제2-1조제2항 관련)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1. 우리나라 관세특혜 양허 (수입 적용)

관세율 (code)	특혜관세명	원산지기준(일반)	최빈국 특례	증명발급
R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법76조 GSP)	-부가가치 50%	(좌측과 동일)	기관발급
D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TNDC)	-부가가치 50%		기관발급
E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양허관세	-원산국 부가가치 45% -역내누적 부가가치 60%	-원산국 부가가치 35% -역내누적 부가가치 50%	기관발급
G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GSTP)	-원산국 부가가치 50% -역내누적 부가가치 60%	-원산국 부가가치 40% -역내누적 부가가치 50%	기관발급
Y1	한-칠레FTA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직접법 30%, 공제법 45%		수출자 자율발급
Z1	한-싱가폴FTA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기관발급
FTA	한-아세안FTA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역내누적 부가가치 40%		기관발급
FTE	한-EFTA FTA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수출자 송품장기재
U	남북교역	-HS 6단위변경 (단순공정 제외)		기관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