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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9호, 2008.10.2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변화하는 교역구조와 정책수요에 부응하여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효율적인 수출입 통계 작성 및 정확한 물가동향 파악을 위하..

관리대상화물이란 선박회사에서 제출한 화물 명세인 수입적하목록을 보고 전산에서 자동으로 또는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검사대상을 선별합니다. 선별은 일반적으로 우범성이 높은 화물, 품명/수하인 불명확, 밀수가 많은 품목, 가짜 유명 상표 등의 유통이 많은 품목,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 등..

내년(2009)부터 수출입통계의 기초가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아래와 같이 대폭 개편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HS(Harmonized System)란 국가별, 산업별, 경제권역별로 상이한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국제무역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21호, 2008.7.15]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0-1조(목적) 제1-0-2조(용어의 정의) 제1-0-3조(적용범위) 제2-1-1조(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 제2-1-2조(체..

[조세일보기고]준비 없는 FTA는 약(藥)이 아닌 독(毒) A社는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만 믿고 일반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신고 했다가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세관의 조사결과 해당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계약체결 상..

구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 근거서류 및 제반 절차는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확인서는 사후발급이 가능합니다. 2003년 2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 되면서 구매확인서 사후발급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사후발급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제4-4-4조(제증명서의 정정·취하) ① 제4-1-2조·제4-2-2조·제4-3-2조 및 제4-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기납증 등을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발급세관장에게 정정·취하승인신청(별지 제6-2-1호 서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

신약 연구용 세척·살균기도 세제 감면 ---------------------------------------------------------------- 신약 연구 개발에 이용되는 기자재 등의 세척·살균기는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관세청은 최근 개최된 제2회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임상실험용 의약품을 담아 놓은 용기가 완..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미만의 쇠고기는 법적으로 같은 상품일까, 다른 상품일까. 아직은 검역이나 통관신고상에서만 존재하는 구분이지만 아예 수입상품 분류관리의 기초에서부터 두 가지를 분리해 관리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시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

정부 R&D사업 ‘숨은 규제’ 없앤다 절차·서류 줄이고 연구비사용도 성과·수요자 중심으로 ◈ 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는 정부 R&D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로 함 ㅇ 정부 R&D사업이 성과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에 사업관리를 위해 운영..